[사회복지]영국의 사회복지발달사

소개

영국의 사회복지발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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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영국은 사회복지가 가장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중의 하나다.
이 나라의 사회복지는 수혜대상을 국민 중 일부계층에 국한하지 않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의 원리(universal concept)를 채택하고 있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국의 사회복지를 말할 때 이 나라는 요람에서 무덤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라고들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또한 영국의 이러한 제도는 오늘날 세계 모든 국가가 근대적 사회복지의 기본 틀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국의 사회복지가 오늘에 이르기까지에는 그간 여러 단계의 발전과정을 거쳐야 했다.

19세기 말까지만 하더라도 영국에는 구빈사업은 있었지만 사회복지개념에 입각한 복지정책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당시의 구빈사업은 대부분 자선단체 또는 종교단체가 주도했고 국가는 단편적 또는 케이스별로 그들의 사업을 지원하는 형태를 취했을 뿐이다. 그러므로 국가가 사회복지정책에 개입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1908년에는 노령연금법(Old age Pension), 1911년에는 국민보험법(National Insurence Act), 그리고 20년대와 30년대에는 산업재해보상법과 실업보험법 등도 뒤이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당시 제정된 노령연금법은 70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20년 이상 영국에 거주한 자로서 일정소득 이하인 경우 국가가 조세부담에 의해서 최저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였고, 국민보험법은 수혜자의 갹출을 근거로 하여 복지혜택을 부여하는 사회보험방식이다. 그러나 당시에 실시되었던 이러한 사회보장과 관련된 제도들은 타 제도와의 연계성의 결여, 제도 자체의 결함 등 많은 문제를 내포한 상태여서 운영 면에서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다.

영국에서 근대적 사회복지제도의 기본 틀이 마련된 것은 1940년대에 들어와서부터라고 봐야 한다.
사회복지제도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한 영국정부는 1941년 베버리지(William Beveridge)경을 중심으로 한 사회정책개발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복지정책의 개혁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한바 있었는데 동 위원회가 2년간에 걸친 작업을 통해서 마련된 것이 그 유명한 사회보험과 관련서비스(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라고 불리는 대정부권고안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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