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한미FTA에 대한 나의 견해

소개

한미 FTA에 관하여 여러가지 자료들이 있지만 이 레포트는 FTA대한 설명보다는 FTA에 대한 견해를 중심으로 쓴 레포트입니다. 현재 가장 큰 이슈로 논의 되고 있는FTA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현 실태를 고찰해 보고 FTA가 우리에게 주는 득과 실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에대한 견해를 나타낸 레포트 입니다. 한미FTA에 관한 전반적인 견해를 알아보시고자 할때 유용하게 쓰이실 겁니다.

목차

목차

서론 - 우리나라의 현 실태에 대한 고찰


본론 - 한미 FTA의 득과 실에 대한 나의 견해


결론 - 한미 FTA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1.우리나라의 현 실태에 관한 고찰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세계경쟁력 지수에서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지난해(29위)보다 9단계 하락한 38위였다.(한국경제신문, 2006,5,11) 갈수록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앞으로 5%대의 성장을 지속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를 거시적이며 종합적인 안목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 같다. ‘국민 소득 2만 달러’는 꽤 매력적인 구호 이지만 의욕적인 경제정책의 제시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럼 이러한 경제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직면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과연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FTA 협상이 어떤 영향일 끼칠 것인가? 우리가 한미 FTA를 통해 득이 되는 것은 무엇이고 실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FTA정책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한미 FTA의 득과 실에 대한 견해

현재 국회 의사당에서는 농민들이 집회를 하고 있고, 광화문 앞에서는 영화인들이 FTA에 반대하는 운동을 하고 있다. 이에 반해 경제학자들이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FTA를 하면 국가의 이익이 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외교통상부 설문조사). 그럼 무엇 때문에 국민들이 FTA를 이렇게 죽고 살리는지 FTA가 가져오는 득과 실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과 정부의 정책에 관하여 그에 관한 나의 견해를 살펴보겠다.


3.한미 FTA에 대한 나의 생각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낚시 하는 방법을 가르쳐라’ 이런 말이 있다. KOTRA는 외국의 FTA대응 사례를 분석해 임시방편 성격이 짙은 현금 보상보다는 지속적인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FTA와 한국 경제의 미래, 박종귀 , 새로운 사람들, 2004> 멕시코의 경우 농민들에게 직접 보조금을 주고 있지만 구조조정 효과를 거의 보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 혜택이 돌아가는 지에도 의문이다. FTA로 피해를 입을 부문에 대해 임시방편 성격의 보상도 필요 하겠지만 보다 지속적인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정부의 보다 실질적인 정책적,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FTA와 한국경제의 미래, 박종귀, 새로운 사람들, 2004>
· <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정인교, 대외정책연구원, 2001>
· <이제는 FTA, 자유무역협정의 시대다, 정인교, 대외정책연구원, 2001>
· <한국경제신문 2006,5,11>
·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6-06-01 14:10>
· <한국은행 싸이트>
· <외교통상부 싸이트>
· <KOTRA 싸이트>
· <KIEP, 한미 FTA 바로알기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