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WTO와 신자유주의

소개

WTO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상세한조사.
한국도입후 WTO와 신자유주의 사례조사.

목차

1.WTO
1)WTO란무엇인가
2)GATT란 무엇인가
3)WTO와 GATT의 역사
4)WTO와 GATT의 비교
2.신자유주의
1)신자유주의 정의
2)신자유주의 발생배경
3)한국의 신자유주의 도입배경
4)한국의 신자유주의 사례
5)한국의 신자유주의 평가

본문내용

(1)신자유주의의 정의
과도한 국가개입과 복지정책으로 인해 1970년대 서구사회에 경제침체와 사회활력저하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국가개입 축소와 시장경제 강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를 반영한 경제정책을 총칭해 신자유주의라고 하고 있다.
-1912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W.윌슨은 ‘독점을 조장하는 부정한 경쟁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억제함으로써 미국의 자유와 진보의 원천인 경제적 자유를 지킬 수 있다’며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활동범위 확대를 주장했는데, 정부의 개입을 적극 반대했던 고전적 자유주의와 비교해 ‘신자유주의’라고 불렀다.
-모든 계획경제에 반대하고, 생산 소비 직업선택 등에 대해서는 자유경쟁을 완전히 보장하지만, 시장형태 등을 포함한 사회적 질서의 형성과 유지에 대해서는 국가가 경제 및 사회 정책을 통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1920년대 오이켄의 ‘질서자유주의’도 ‘신자유주의’의 한 흐름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2)신자유주의의 발생배경
1970년대 서구에서는 높은 실업률, 인플레, 경기 후퇴라는 전반적인 악조건에 직면하였다. 경제만 침체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는 창조적인 분위기나 생동감이 저하되는 현상이 함께 나타났다.
이 때문에 케인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모델 등 이른바 ‘과도한 국가개입정책’에 대한 반성과 비판이 일어났다. 이와 같은 반성과 비판은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자유주의 정책의 채택에 소극적인 유럽대륙과 비교하여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까지 포함하여 흔히 앵글로색슨 계열로 분류한다) 자유주의와 이를 토대로 한 사회경제정책의 등장으로 이어졌다.
영국에서는 1979년 보수당의 대처내각이 들어서고, 미국에서는 1981년 레이건 행정부가 등장하면서 신자유주의는 국가정책으로 추진되기에 이른다. 이때 등장한 자유주의 정책은 국가의 일정한 역할, 특히 합리적이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수립하는 것 등을 인정하는 측면에서 19세기의 자유방임주의와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그 본질은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법으로 사회 및 경제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에 있었다.

참고자료

· introduction to the wto - trading into the future 번역서 - wto사무국발행
·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의 의의 - 신현종 사회과학연구 1995년 7월
· 인터넷자료.http://www.outsourcing21.com/binary/wto.hwp - WTO의과거,현재와미래 2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