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강도범죄 의의,사례,유형분석과 대응방안

소개

강도 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범죄의 의의, 특징, 처벌규정 포함)
유형과 사례에 있어서 최신자료, 그림, 사진과 통계자료와 그래프를 첨부하였으며, 참고문헌도 다량 수록하였습니다.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목차에 따른 짜임새 있고, 창의적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미리보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화려하게, 노력한 흔적이 보이게 색상도 넣었습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내용을 독창적으로 작성하여서 A+에 플러스 5점 받은 과제 입니다.

목차

1. 강도범죄의 의의
1) 강도의 개념
2) 강도의 종류
(1) 강도(단순강도)
(2) 특수강도
(3) 인질강도
(4) 강도상해
(5) 강도살인, 강도치사
(6) 강도강간
(7) 해상강도
(8) 강도미수
(9) 준강도
(10) 강도예비
(11) 강도음모
2. 강도범죄의 실태분석
1) 강도범죄의 발생현황
전국 5대 범죄 발생현황
요일별 강도범죄 발생현황
시간별 강도범죄 발생현황
날씨별 강도범죄 발생현황
피해자 행동별 강도범죄 발생현황
성별 강도범죄 발생현황
피해자들의 미신고 이유
강도 및 절도 피해액
강도범죄 피해장소
강도범 검거시간
강도범죄 공범관계
강도범죄 벙행동기
피해자 범행 후 은신처
2) 강도범죄의 관련사례
(1) 인질강도
(2) 강도상해
(3) 강도살인
(4) 강도강간
(5) 해상강도
(7) 준강도
(8) 외국인 범죄사례
(9) 국내에서의 외국인범죄사례
※ 사건현장 사진모음
3. 강도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거시적 대안
(1) 절대 빈곤의 해결과 사회적 불평등 감소
(2) 행형제도의 개선
(3) 형사법 체계의 개선
2) 미시적 대안
(1) 범죄예방 교육
(2) 범죄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3) 사회사업가의 개입
(4) 교정시설에서의 직업훈련 강화
4. 각종 범죄예방
1) 노상강도 및 마취강도
2) 승용차 및 택시강도 예방
3) 찜질방 예방
4) 아파트관련 범죄 및 예방
5) CCTV 설치에 대해서
6) 외국인범죄 예방
7) 사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강도범죄의 의의
1) 강도의 개념

강도란 폭행·협박 등으로 강제적인 행위로 남의 금품을 빼앗는 범죄를 말한다. 범죄는 보통 형법상의 범죄와 특별법상의 범죄로 구분이 되는데, 강도는 이 두 가지를 모두 포괄하고 있는 범위가 넓은 영역이다.

2) 강도의 종류

(1) 강도(단순강도)
- 상해를 입히지 않은 상태에서 금품을 갈취, 언어로 협박
- 대낮에 주택에 침입하여 혼자 있는 주부에게 상해를 입힐 듯이 말하여 반항할 수 없도록 한 후 금품을 강취하는 경우 강도죄 성립
- 으슥한 곳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행인을 주먹으로 후려쳐 쓰러뜨린 후 가방을 빼앗아 도주한 경우 강도죄 성립
- 손님을 가장하여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에 도착하여 택시운전사의 멱살을 잡고 반항을 못하게 하여 현금을 빼앗아 도주한 경우 강도죄 성립
(2) 특수강도
- 흉기로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
- 야간에 남의 집에 칼을 들고 침입하여 칼로 협박하여 돈을 빼앗는 경우 특수강도죄 성립
-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회사 경비실에 침입하여 경비원을 칼로 위협하고 사무실 서랍 등을 뒤져 금품을 빼앗은 경우 특수강도죄 성립
- 영업용택시에 손님을 가장하여 승차 후 운전사를 칼로 위협하여 현금을 빼앗고 택시를 빼앗아도 주한 경우 특수강도죄 성립
- 택시운전사가 택시에 탄 승객을 칼로 위협하고 핸드백 등 금품을 빼앗는 경우 특수강도죄 성립
(3) 인질강도
- 인질을 이용한 금품 갈취
- 어린이를 유괴하여 어린이 부모에게 석방의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금품을 빼앗은 경우 인질강도죄 성립
(4) 강도상해
- 흉기로 사람에게 해를 입힌 후 금품 갈취
- 심야에 귀가중인 행인의 머리를 쇠파이프로 때려 상처를 입히고 현금, 수표가 들어있는 지갑을 빼앗은 경우 강도상해죄 성립
- 남의 집에 침입하여 장롱 속에 있던 금목걸이를 훔친 후 집주인에게 발각되자 집주인을 칼로 찔러 상해를 입힌 경우 강도상해죄 성립
- 영업용택시에 손님을 가장하여 승차한 후 택시운전사를 칼로 위협하고 돈을 내놓으라고 위협했으나 거절한다고 칼로 운전사의 팔뚝을 찌르고 돈을 빼앗은 경우 강도상해죄 성립

참고자료

· 조심닷컴(www.chosim.com)
· 대검찰청(www.spo.go.kr)  
· 경기지방경찰청(www.ggpolice.go.kr)
· 수원남부지방경찰청(swnb.ggpolice.go.kr)
· 국민일보(www.kukminilbo.co.kr)
· 의정부경찰서(ujb.ggpolic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