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강도범죄 의의,사례,유형분석과 대응방안

소개

강도 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범죄의 의의, 특징, 처벌규정 포함)
유형과 사례에 있어서 최신자료, 그림, 사진과 통계자료와 그래프를 첨부하였으며, 참고문헌도 다량 수록하였습니다.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목차에 따른 짜임새 있고, 창의적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미리보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화려하게, 노력한 흔적이 보이게 색상도 넣었습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내용을 독창적으로 작성하여서 A+에 플러스 5점 받은 과제 입니다.

목차

강도범죄 4
1 강도범죄의 의의 4
2) 강도의 종류 4
<내용추가> 4
(1) 강도(단순강도) 4
① 의의 4
(2) 특수강도 4
① 제1항의 의의 5
② 제2항의 의의 5
(3) 인질강도 5
①의의 5
(4) 강도상해 5
①의의 6
(5) 강도살인, 강도치사 6
①의의 6
(6) 강도강간- 여성을 협박 후 간음한 다음 금품 갈취 6
①의의 6
(7) 해상강도 7
① 해상강도죄 7
② 결합범(해상강도상해죄, 해상강도살인죄, 해상강도강간죄) 7
③ 결과적 가중범(해상강도치상죄, 해상강도치사죄) 7
(8) 강도미수 7
①의의 8
(9) 준강도 8
① 의의 8
(10) 상습강도죄 8
① 의의 8
(11) 강도예비, 강도음모 8
① 의의 8
2. 강도범죄의 실태분석 9
① 통계 수정 9
1) 강도범죄의 발생현황 9
<표 2-1> 전국 5대 범죄 발생현황 10
<그림 2-1> 10
<표 2-2> 요일별 강도범죄 발생현황(2004) 10
<표 2-3> 시간별 강도범죄 발생현황(2004) 11
<표 2-4> 날씨별 강도범죄 발생현황(2004) 11
<표 2-5> 피해자 행동별 강도범죄 발생현황(2004) 11
<표 2-6> 성별 강도범죄 발생현황(2004) 11
▶ 남성 11
▶여성 11
<표 2-7> 피해자들의 미신고 이유(2004) 12
<표 2-8> 강도 및 절도의 피해액(2004) 12
<표 2-9> 강도범죄 피해장소(2004) 12
<표 2-10> 범죄 발생부터 검거까지의 기간(2004) 12
<표 2-11> 강도범죄의 공범관계(2003) 12
<표 2-12> 강도범죄 범행동기(2004) 13
2) 강도범죄의 관련사례 13
(1) 인질강도 13
(2) 강도상해 13
(3) 강도살인 14
(4) 강도강간 14
(5) 해상강도 14
(6) 준강도 15
3. 강도범죄의 효율적인 대응 방안 15
1) 거시적 대안 15
(1) 절대 빈곤의 해결과 사회적 불평등 감소 15
(2) 형행제도의 개선 15
(3) 형사법 체계의 개선 16
2) 미시적 대안 16
(1) 범죄예방교육 16
(2) 범죄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16
(3) 사회사업가의 개입 17
(4) 교정시설에서의 직업훈련 강화 17

본문내용

1) 강도의 개념

강도(强盜)란 폭행·협박 등의 강제적인 행위로 남의 금품을 빼앗는 범죄를 말한다. 범죄는 보통 형법상의 범죄와 특별법상의 범죄로 구분이 되는데, 강도는 이 두가지 모두를 포괄하고 있는 범위가 넓은 영역이다.

< 내용 추가>

본죄가 타인의 점유와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는 절도죄와 공통된다. 그러나 그 행위가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고 그 객체에 있어서는 절도죄와 공통된다. 그러나 그 행위가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고 그 객체에 있어서는 재산상의 이익을 포함하며, 친족상도례의 적용이 없다는 점에서는 절도죄와는 다르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 또는 재산권이며 부수적으로 의사결정의 자유와 의사활동의 자유도 포함된다. 본죄의 보호정도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애 기수가 되는 침해범이다. 박기남,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05년, p313


2) 강도의 종류

(1) 강도(단순강도)

① 의의
상해를 입히지 않은 상태에서 금품을 갈취하거나 언어로 협박하는 범죄이다. 본죄는 그 주체에 제한이 없는 신분범이다. 그리고 폭행·협박과 절취행위로 이루어진 점에서 폭행죄·협박죄와 절도죄의 결합범이며 상태범에 해당한다.

(2) 특수강도
제334조(특수강도죄) ①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주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 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① 제1항의 의의
본죄는 흉기로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범죄이다. 강도죄에 비하여행위방법의 위험성 때문에 불법이 가중된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제1항의 특수강도죄는 (야간의)주거침입죄와 재산범죄가 결합도니 결합범인 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제330조)와 동일하지만 전자의 재산범죄가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강도죄인 점에서 서로 다르다. 또한 양자에게 모두 미수범의 처벌규정이 있으나, 그 실행착수시점에 대해서는 다소 문제되고 있다.

② 제2항의 의의
제2항의 특수강도죄는 흉기를 휴대하여 행위한 경우와 합동범인 경우에 성립한다. 이 경우 흉기를 휴대하고 합동하는 의미는 특수절도죄에서의 이론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합동범의 형태인 경우에는 다른 공범자가 의외로 범행을 토과 실행하여 강도상해·치상죄 또는 강도살인·치사죄까지 발전하는 소위 공범초과의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참고자료

· 이기남.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05년
· 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2004년
· 한영수, <행형과 형사사법>, 세창출판사, 2000년
· <통계자료 조사>
· http://www.spo.go.kr(대검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