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한미 FTA 1차 협상을 보고 난 뒤 향후 협상에 대한 의견

소개

지난 5월부터 한미 FTA 1차 협상이 시작되어 6월 2일 11개분과에서 협정문이 작성되었다. 한미 FTA는 농업분야와 영화계에서 많은 반대 의견이 제시되는 등 찬반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본 자료는 1차 한미 FTA 협상과정을 돌아보고, 무엇이 쟁점 인지 특히 지적재산권 분야의 쟁점을 심도있게 분석하였으며, 향후 우리측의 협상에 대한 나의 의견을 제시한 자료이다.

(A4, 11 font, 5페이지로 구성됨)

목차

1. 한미 FTA 1차 협상 범위
2. 주요 쟁점분야의 의견 차이 분석
3. 미국의 주요 언론이 본 한미FTA의 시각
(1) LA Times
(2) New York Times
(3) AP통신
(4) 월스트리트저널
4. 미국측의 비관세장벽(NTB) 이슈 제기
5. 미국의 지적재산권 제도 강화 요구사항
6. 저작권보호 기간 연장에 따른 영향
7. 왜 미국은 특허제도에 있어 지적재산권 강화를 요구하는가?
8. 우리나라의 제약기업의 경쟁력 위기
9. 한국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
10. 한미 FTA 협상에 있어 우리측에서 해야 할 방향은?

본문내용

2006년 6월 9일 끝난 한미 FTA 1차 협상에서 11개 분과의 협정문 초안이 작성되었다. 한미 FTA를 체결하기 위하여는 많은 난관이 예상되며, 특히 이슈가 되고 있는 지적재산권 분야를 중심으로 쟁점을 조사하였으며, 기타 분야에 대한 동향과 향후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우리측은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 의견을 정리해 보았다.

1. 한미 FTA 1차 협상 범위
한미 FTA 협상은 총 17개 분과 중 15개 분과로 나누어 진행되며, 15개 분과는 총칙/분쟁해결/투명성, 상품무역, 원산지/통관, 투자, 서비스, 금융서비스, 통신/전자상거래, 경쟁,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농업, 위생검역, 섬유 그리고 무역구제분과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에서의 1차 협상 시 제외된 분과인 정부조달 참여와 교역기술장벽 분과는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1차 협상에서는 농업, 섬유, 위생검역, 무역구제 등 4개 분과에서는 합의를 보지 못해 통합협정문 작성을 하지 못하였다. 우리측은 섬유원산지 규정 완화, 무역규제조치 시행요건 강화, 전문직 비자쿼터 확대, 미국내항선 자국건조 선박 규제 철폐, 항만유지수수료 적용제외 등 지협적인 영역에서 요구하였으나, 미국측은 위생검역, 농업, 자동차, 투자, 금융,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노동, 환경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상의 주도권을 갖고 협상이 진행되었다.

3. 미국의 주요 언론이 본 한미FTA의 시각
LA Times, New York Times, AP통신,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주요 언론들은 한미 FTA에 대하여 한미간 정치적, 경제적 유대관계가 강화될 것으로 보지만, 성공적인 협상의 체결에 대해서는 의문시하는 견해를 보였다. 한국 농민들의 격렬한 반대 시위, 스크린쿼터와 관련한 영화인 및 제작자들의 반발, 개성공단 상품의 한국제품 인정 여부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였으며, 미국 내에서도 한국의 시장 장벽에 대한 미국자동차 업계의 불만 등이 협상에 난항이 있을 것으로 보도하였다. 주요 언론의 보도 내용과 견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