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보고서

소개

수업중 발표문 작성을 위하여, 직접 여러가지 관련 서적과 정보들을 한데 모아 간략하면서도 깊이있게 적어 작성하였습니다. 서론에서부터 본론 그리고 결론에 이르기까지 짜임새 있는 구성을 확인 할수 있으며 이러한 발표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자료를 올립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대통령제의 특징과 폐해
*분권형 대통령제의 의미와 특징(해외 사례포함)
*분권형 대통령제의 목적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의 골격
*우리나라의 분권형 대통령제

3.결론

본문내용

해방 이후 격동의 시기를 거치며 눈부신 경제 성장과 함께 대한민국의 정치적 상황도 무수한 변화를 겪으며 발전하여 왔다. 초기 대한민국 정치 제도의 큰 틀이 바로 대통령제의 시작이었다. 분단의 아픔 속에 국가의 안위를 먼저 생각할 수 밖에 없었던 시기였기에, 빠른 정책 결정과 시행이 중요시 되었고 이것은 제왕적 대통령제로 굳어지게 된 것이다. 솔직히 참여 정부 이전까지의 정부에서는 강력한 대통령의 리더쉽에 따라 모든 바퀴가 굴러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고 현 정부 대통령의 권한이 약하다는 것은 아니다. 상대적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본다. 현 정부의 집권 시부터 불거져 나온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개헌 논란은 더 이상 간과하며 흘려 보낼 사항이 아니라고 본다. 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대통령제의 의미와 폐해, 그리고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이를 통한 개헌의 방향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해를 돕기 위해 다른 나라의 집권형태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항에 대해 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정치적 역사와 흐름을 통해 대통령제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폐해, 그리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제도인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현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책임 총리제도는 새로운 권력분산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막강한 권한을 총리에게 위임하고 각부 장관들의 임기를 보장하려는 시도 또한 높게 평가 받아야 하는 거이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다. 현 정부가 끝난 뒤에도 과연 이러한 꾸준한 개혁이 계속 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개혁들이 계속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단지 생각에만 머무는 경우가 허다하고, 생각만으로는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국민을 통치(government)의 수혜 대상이 아니라 협치(governance)의 주체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고, 국민들은 적극적인 정치적 참여와 자발적인 동참(예를 들어 시민단체의 활동이나 적극적인 선거의 참여)로 정치인들을 일깨워주고 감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구 시대적 헌법의 개헌을 통해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견제와 균형이 충실히 이행 되도록 만드는 것 또한 올바른 권력분산으로의 길이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권형 대통령제의 논의의 핵심은 바로 한국 정치구조의 전반적인 개혁이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지역할거주의와 사당정치, 그리고 대통령의 지나친 권력 집중 현상에 시달려온 한국 정치의 전근대성과, 권위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정치개혁의 틀로서 분권형 대통령제 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앞으로의 정부형태가 어떻게 되는 지 간의 그 동안 한국 정치가 보여준 폐단을 없애기 위해 많은 시도와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