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한비자가 노무현과 만난다면

소개

한비자의 사상을 통해 5.16이후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 생각해본 글입니다.

목차

권세는 못난 자가 쓰면 혼란만 초래
이빨과 발톱 빠진 범과 이빨과 발톱을 얻은 강아지
현실에 맞는 정치를 구현해야 한다.

본문내용

5․31 지방선거가 끝난 뒤 많은 사람들은 집권 여당의 패배가 당연하다고 한다. 2년 전 총선과 비교할 때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표심은 극적인 반대방향으로 이동했다. 무능한 정부,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자질에 대한 의문이 기정사실화 되었다. 집권 여당의 위기는 한국의 기존 사회구조의 위기와 맥락을 같이 한다. 소득1분위와 10분위의 격차는 49.5배로 양극화는 심화되었고 3년 연속 출산율 세계 최저, 20대 초반 사망원인 1위 자살, 전체 자살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위 등 절망적인 사회경제적 지표가 나타내고 있듯이 우리 사회는 혼란스럽다. 기존 사회구조나 정책은 실패다. 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개혁하겠다는 세력에게 힘을 실어줬지만 그들은 개혁하지 못했다. 개혁정당의 초심을 잃지 말자는 공허한 외침만 남았다.
기원전 770년부터 221년까지 중국대륙에서는 많은 전쟁이 있었다. 춘추 초기에는 1000여개의 국이 있었으나 춘추 말기에는 13개 정도의 국으로 줄었다니 그 혼란함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서주의 예에 바탕을 두는 윤리적 질서가 붕괴되고, 오로지 살아남기 위한 전쟁이 가득한 시기였다. 군주들은 살기 위해 오로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전력을 다했고 민중의 삶은 점점 피폐해져갔다. 인의(仁義) 따위는 아주 옛날에는 필요했을지 모르나 이와 같은 난세에서는 그것을 내세워 고집한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 하였다. 그는 법과 제도를 뚜렷이 세워 상벌(賞罰)을 반드시 법과 제도에 따라서 시행해야 혼란을 잠재울 수 있다 믿었다.
현대 사회에 직면한 전쟁은 춘추전국시대의 전쟁과 다른 모습이긴 하지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에서 같은 면을 지닌다. 한비자의 사회에 대한 철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하여 우리 사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현 정부가 어떤 잘못된 길을 걸어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권세는 못난 자가 쓰면 혼란만 초래

5․31 선거 전 열린 우리당의 참담한 패배가 예상되는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 많은 예측이 나왔다. 열린 우리당에서 떨어져 나와 홀로서기를 시도하거나 직접 정계 개편의 주도권을 쥐고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든다는 것이었으나 어느 것 하나 노무현 대통령의 힘이 부족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선거가 끝나고 예상대로 노무현 체제가 흔들리고 그들에겐 결단이 필요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들고 나온 답은 “지방 선거일 뿐이다.”, “선거에 한두 번 진다고 역사가 바뀌는 것이 아니다.” 였다. 선거 전에도 노무현은 독자적 행보에 많은 의문을 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곁을 떠났다. 그는 참여정부란 이름으로 화려하게 등장했다. 하고 싶은 말은 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는 우리의 답답한 속을 풀어줄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는 정말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사람이었다. 민심을 살피지 못했고 아랫사람들을 다룰 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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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