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노사관계 로드맵

소개

노사관계 로드맵 과제중에 지금 한참 문제시 되는 주재중에 대채근로제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사건을 중심으로 저의 생각을 정리하였습니다.
에이뿔 레포트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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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노사관계 로드맵은 2003년 9월 정부가 발표한 “노사관계 개혁방향”을 말한다. 우리 노사 관계를 개혁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노사관계 개혁방향”에는 공무원노조 허용, 퇴직연금제 도입 등 제도개선 사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등 “노사관계 법 제도 선진화”에 관해 새롭게 제시된 시안 등이 담겨져 있다. 우선 노사관계의 로드맵의 주요 쟁점중 하나인 대체 근무에 말하기 이전에 노사관계 로드맵의 추진 배경을 먼저 알아야 할 것이다.
-노사관계 로드맵 추진 배경
(1) 그간 우리나라 노사관계법·제도에 대해서 노동시장의 환경변화와 보편적 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었습니다.
(2) 2007년 1월 1일부터 사업장단위에 복수 노조가 허용됨에 따라 입법적 준비가 시급합니다. 특히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해 노·사는 물론 정부와 노동위원회도 사전준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조속한 입법 추진이 필요합니다.
(3) 국제사회와의 약속이행을 통해 국제신인도 제고가 필요합니다. ILO(국제노동기구)는 1993년 이후 13차에 걸쳐 우리나라에 노동관계법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처럼 노-정 갈등은 깊이를 짐작치 못하게 할 정도로 깊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팽팽한 갈등의 고리를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로드맵 향후 처리 방향을 가늠하는 가장 핵심 요소일 수밖에 없다.

노사관계 로드맵 쟁점 중에 ‘대체 근무제’ 역시 노사 입장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행법의 대체 근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 중 그 쟁의 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고, 쟁의 행위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그리고 근로자파견법 제 16조 제1항에 의하면, 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다. 현행법이 대체 근로를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근로자들에 의한 쟁의행위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지만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에 의한 대체근로가 금지되는 것이고, ‘당해 사업과 관계있는 자’에 의한 대체근로는 허용된다. 즉, 대체근로를 위한 종업원의 채용이나 다른 기업의 근로자들에 의한 대체근로는 금지되지만 당해, 사업의 종업원이라면 조합원 여부 또는 다른 사업장 소속 여부를 불문하고 대체근로에 투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현행 규정을 노사관계 로드맵(선진화 방안)의 내용을 보면 선진화방안에서는 현행 대체근로 제한에서 공익사업을 제외하되, 파견법상의 근로자 파견 금지는 존치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 취지로 현행의 대체근로 금지조항의 타당성에 관해 논란이 많고 외국의 입법에서도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있는 사례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현행의

참고자료

· 노동쟁의 홈피와 신문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