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한국의 친일파 청산-역사. 과정. 옹호론 비판

소개

이글로 발표해서 아주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친일파 청산의 역사와 과정
그리고 친일파 청산의 쟁점과 논의

이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친일파 옹호론 비판까지
한달간의 조사를 거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글입니다.

목차

친일파청산의 역사
1.해방이후 남한
2.해방이후 북한

오늘날의 친일파 청산 논의
1.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통과
2.친일재산국가귀속특별법
3.친일행위 규정의 변화
4. 특별법 제정 과정의 정치적 공방과 쟁점사항

친일 비호 및 옹호론 비판
1. 친일파 화석론, 무죄론
2. 공범론
3.인재론
4.색깔론
5.업적론과 희생론

맺는말-

본문내용

1.1. 반민특위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9월7일 국회에서 반민법을 재정 통과시켰다.(찬성 103 반대 6 기권 무효 32) , 그러나 이승만의 ‘시기상조’ 라는 이유(입법권의 사법권 침해)를 들며 재심의를 요구하였다. 이승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반민법을 공포하였고 1949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8개월간 약 370명(박흥식, 이두철, 노덕술, 최남선 등)의 반민족행위자를 검거하였다. 그러나 이승만의 반대와 ‘국민계몽협회’의 반민특위 해체 활동, 국회프락치 사건, 김구의 암살 사건이 일어나면서 혼미를 거듭하였다. 결국 이인을 위원장으로 새로 구성한 반민특위는 극히 악질적인 친일행위자인 12명에게만 실형을 선고하는데 그치면서 49년 9월 22일 반민족행위처벌법 폐지안이 가결되어 반민특위는 역사 속에서 사려지게 되었다. 그나마 실형을 받은 사람들 중 5명이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나머지는 재심을 통해 1950년에 모두 풀려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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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범론
친일 청산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논리가 이른바 ‘공범론’이다. 이는 “일제시대를 산 사람은 모두가 친일파가 아니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일제시대에 살면서 일제에 순응하고 협력할 수밖에 없었으니 그것을 문제 삼는다면 그 당시 모든 사람이 친일파, 즉 공범자가 되니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이른바 ‘물귀신작전, 물타기’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위의 논리대로라면 일제에 부일 협력하여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누린 친일세력이나 이들로부터 압제를 받았던 일반 서민이나 모두 일제시대에 함께 살았으니 모두가 ‘공범’이라는 논리이다. 이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없이 같은 범주 속에 섞어버림으로써 친일청산을 원칙적으로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물타기’ 주장인 것이다. 친일파 처단은 결코 3천만 국민을 모두 숙청하자는 것이 아니다. 생계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친일행위는 처음부터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문제의 대상은 민족의 지도적 위치에 있으면서 민족정기를 말살하는데 앞장서 주장하고 친일을 권유, 획책하고 그 대가로 일신의 부귀영화를 누린 자들을 일컬어 친일파라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범론은 전 국민을 친일파로 확대 왜곡시켜 자신의 친일 행위를 은폐, 자기 합리화하는 허위논리인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