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자유무역 하에서의 쌀 개방과 그에 따른 농업문제

소개

본 리포트는 경제 관련 기사 분석으로

자유무역 하에서의 ‘쌀 개방‘과
그에 따른 농업문제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목차

1. 기사 내용

2. 기사를 통해 궁금한 사항
1) ‘쌀 시장 개방’이란 무엇인가.
2) 농민들이 쌀 시장 개방을 반대하는 이유
3)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가

3. 답 변
1) ‘쌀 시장 개방’이란 무엇인가.
(1) 세계 무역 시장 개방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
(1) GATT
(2) WTO
(3) ‘WTO 체제‘하 에서의 ‘쌀 개방‘
2) 우리나라의 쌀 개방 협상
2) 농민들이 ‘쌀 시장 개방‘을 반대하는 이유
(1) 가 정
(2) 국내와 미국 시장의 쌀 가격과 품질비교
(3) 국외 가격과 국내 가격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교역의 결과
(4) 다른 이유
① 생산자 입장에서의 쌀의 특성
② 소비자 입장에서의 쌀의 특성
3)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가.

4. ‘쌀 개방‘에 따른 농업문제의 대안
1) 가 정
2) 단기적 방안
3) 장기적 방안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쌀 개방 협상
우리나라의 쌀 협상은 우리나라가 지난 1994년 맺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에 따라 쌀의 관세화(수입 자유화) 유예 연장을 위한 협상을 올해 안에 마무리짓도록 한 데 따라 진행돼왔다. 당시 협정은 10년간 관세화를 미뤄주는 대신 일정 규모의 외국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도록 했다. 지금은 1986~88년 평균 국내 소비량(513만t)의 4%(올해 20만5천t)에 이르는 쌀을 수입하고 있다.
정부는 관세화 유예를 목표로 삼아 협상을 진행해왔다. 지금까지 진행된 협상도 이런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미국과 벌인 협상에서 정부는 쌀 수입 자유화를 10년 동안 미루되 최소 시장접근(MMA) 물량을 지금의 두배인 8% 수준으로 점차 늘리는 쪽으로 잠정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농촌경제연구원은 쌀을 관세화하는 경우 2010년 MMA 물량이 37만3천t(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때)으로, 평균 국내 소비량(1999~2001년 기준)의 8.2%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결국 현재 진행되는 협상대로 MMA 물량을 늘릴 경우 관세화에 대한 실질적인 차이는 없어진다.
더욱이 관세화 유예 때 적용되는 MMA 물량의 기준 연도는 1986~88년이어서 실제 비중은 8%를 훨씬 넘게 된다. 쌀 소비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 한 사람이 1년 동안 먹는 쌀의 양은 1990년 120kg, 95년 109kg에서 지난해에는 83kg까지 떨어졌다. 예전 기준에 따른 MMA 물량이 현재 소비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런 양적인 문제와 함께 쌀 개방의 질적 내용이 달라지는 점을 빼놓을 수 없다. 지금은 쌀을 수입하더라도 쌀과자 등 ‘가공용’으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현재 진행되는 협상에서는 MMA 물량 가운데 일정 부분(30~40%)을 시중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를 이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네 할인점에서 값싼 외국 쌀을 살 수 있게 되는 셈이어서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 경제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국내 쌀값은 국제 가격의 4~5배 수준인데다 쌀소득은 전체 농업소득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나름대로 충격 완화 대책을 마련 중이다. 외국 쌀을 정부가 전량 수입한 뒤 민간에 공매하는 방식을 채택해 수입쌀이 한꺼번에 시중에 풀리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국내 농가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최근 3년간 평균 수준인 쌀 80kg당 17만원 정도의 수입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그렇지만 쌀값 하락폭이 클 경우 재정 부담을 견뎌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참고자료

· 쌀개방 유예 협상은 성공적인가 [한겨레21 2004-11-09 00:09]
· 노대통령 "어떤 개방도 한국경제에 도움 된다" [이데일리 2006-05-26 19:14]
· 미FTA `제조업 수출 활성화` 찬반 논란 [머니투데이 2006-05-17 17:29]
· http://kin.naver.com/db/detail.php?d1id=4&dir_id=413&eid=mfshhLOxHNqF5yxS4cMpvSGRkszgKBs4
· 한미FTA 특별기획 - 세계로 가는 문 ⑥
·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 오상봉 산업연구원 원장 [청와대 2006-05-26 13:50]
· 韓·美 FTA협상 선언 뒤 농민들 ‘생업 포기’ 사태 [경향신문 2006-05-19 2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