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복지와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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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의 고령근로자는 은퇴에 이르는, 멀고 험난한 길에 직면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가 아직 성숙되지 않아 많은 노인들이 소득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을 계속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제기준으로 볼 때 노인의 취업률은 높은 편이며, 한국 고령근로자의 퇴직연령은 OECD 국가보다 훨씬 높은 67세 정도로 추산 되고 있다.
그러나 연금제도가 일단 성숙하게 되면 근로유인이 줄어 들 수 있다는 위험이 존재한다.
우리나라 여러 가지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가입자가 노령이 되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10년이상 가입하고 60세이후부터 지급된다. (법 제56조)
가입기간 10년(특례노령연금은 5년)이 되고 만60세(조기 노령연금 및 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소득이 없는 경우)가 되면 본인의 청구로 수급사유발생일 다음달 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현재 연금 수급연령은 만60세이고,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되어 2033년 이후에는 65세가 된다. 즉, ‘53～’56년생은 61세, ‘57～’60년생은 62세, ‘61～’64년생은 63세, ‘65～’68년생은 64세, ‘69년생이후는 65세부터 지급받게 된다. 노령연금 중 특례노령연금은 국민연금제도의 최초시행(1988년 1월1일), 농어촌지역 확대(1995년 7월 1일) 및 도시지역 확대(1999년 4월 1일) 당시 나이가 많아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채울 수 없는 사람들도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것으로 가입기간이 5년만 되면 기본연금액의 25%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연금을 지급하고 5년을 초과하는 매 1년마다 기본연금액의 5%씩 가산되어 지급된다.
-나이의 기준 :1999년 4월 1일 기준 만50세이상 60세미만 (법부칙 제5조, 제6조, 제15조)
-특례노령연금을 받던 중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수령하는 기간동안 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나, 연령이 많아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지급되는 급여로 다른 노령연금과는 달리 소득활동에 종사하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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