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국가존재형식에 따른 복지

목차

Ⅰ. 국가의 존재 양식의 변화
1. 정부 전체 예산 변화(1957~2003)
2. 복지예산:
4. 국방예산과 경제개발 예산

Ⅱ. OECD국가와의 비교
1. 사회복지지출규모비교
2. 사회복지지출의 분야별 점유(1995년 기준)

본문내용

Ⅰ. 국가의 존재 양식의 변화
국가는 국가형성과정을 통해 ‘정복․약탈 국가’, ‘발전 국가’, ‘민주 국가’ 그리고 ‘복지 국가’로 전환한다. 이 중 ‘민주 국가’에서 ‘복지 국가’로의 전환은 국가의 존재양식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변화를 초래했다.
첫째, 정부자체의 규모, 특히 재정규모가 대폭 증가했다.
둘째, 국가의 다양한 기능 중 복지제공 기능이 가장 중심적인 기능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위와 같은 변화는 정부의 지출규모와 복지예산의 변화라는 구체적 자료를 근거로 하여 실증될 수 있으며 한국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복지국가로의 발전과정으로부터 한국의 존재양식에 맡은 영향을 받은바, 이는 한국 정부의 지출 규모와 복지 예산의 변화를 근거로 이를 실증할 수 있다.

Ⅱ. OECD국가와의 비교
복지국가를 유형화하는 연구들은 지금까지 많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들은 다양한 기준들에 따라 복지국가들을 유형화하려고 시도하였다. 이 중 대표적이고 쉬운 방법 중 하나인 ‘사회복지 지출에 의한 유형화’는 사회복지에 사용된 자원이 그 나라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 분석하여 유형화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타의 OECD국가들과 비교, 분석하여 비교 대상 국가들을 유형화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사회복지 지출이 그 나라 국민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낮음에 따라 복지국가들을 유형화 하는 방법은 매우 위험하고 많은 논란이 발생하는 만큼 이것은 다른 기준에 의한 유형화에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야한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 재정경제부 www.mofe.go.kr
· 기획예산처 www.mpb.go.kr
· 통계청 www.nso.go.kr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ecos.bok.or.kr
· 통계청(1995) ‘통계로 보는 한국의 발자취’
· 재정경제부(2001) ‘한국통합재정수지’
· 재정경제부(2004) ‘한국통합재정수지’
· 박광국, 김옥일, 권영주(2000) ‘복지예산과 국방예산의 상쇄관계 연구’(한국행정학보)
· 문형표(2004) ‘국가 예산과 정책목표:재정운용의 현안과제와 개선방안’(한국개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