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민사소송법의 개념과 다른소송과의 관계

소개

민사소송법의 개념과 다른소송과의 관계의 리포트

목차

1. 민사사송법의 개념 ․ 정의
2. 다른소송과의 관계

본문내용

1. 민사사송법의 개념 · 정의
민사소송법의 일반적인 정의는 “국가가 민법에 해당하는 개인과 개인간의 분쟁에 있어서
중재자로서 해야할 일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률”이라고 규정할수 있다.
(1) 민사소송법의 목적
민사소송제도의 목적은 국가가 민사소송제도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의
문제이다. 그것은 실체법과 소송법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나 민사소송제도의 공익적 성격과 사익적 성격의
관계에 대한 이해 여하에 따라서 견해가 달라질 수 있다
1) 권리보호설
민사소송제도의 목적을 당사자의 권리보호에 있다고 주장한다.
2) 사법질서유지설
민사소송제도의 목적을 사법질서의 유지에 있다고 주장한다.
3) 분쟁해결설
민사소송제도의 목적을 분쟁해결에 있다고 주장한다.
4) 절차보호설
당사자의 공평과 행위책임의 평등한 분배에 입각한 분쟁절차를 보장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본다.
위의 네가지 견해는 결국 보는 관점에 따른 차이에 불과하다. 즉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에 의하여 사인의
권리도 보호되고 국가의 법질서도 유지되고 특히 대등한 변론이라는 절차보장도 실현되는 것이므로 넷이
모두 민사소송제도의 목적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민사소송의 목적으로 위의 네 이념중 어느 한
이념을 근간으로 하여 다른 세 이념도 포섭해서 네 이념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관은
석명권을 적절히 사용해서 분쟁해결기능의 확대와 당사자의 절차상의 권리보호의 조화를 가져오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분쟁해결설을 근간으로 하여 권리보호의 목적이나 법질서유지의 목적 또는
대등절차보장의 목적이 조화될 수 있도록 포섭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