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개발독재론

소개

개발 독제론에 관한 조사한 글

목차

Ⅰ서론
1) 개발독재론의 성격과 의의
2)개발독재체제개념

Ⅱ본론
1) 한국의 개발독재
2) 라틴아메리카의 개발독재
3) 비교

Ⅲ결론
1)맺음말

본문내용

Ⅰ. 서론
1.개발독재론의 성격과 의의
개발독제라는 개념은 박정희 시대, 더 나아가 일반적으로 산업화와 국민경제 형성이라는 근대화 체제이행기를 분석하고자 할 때 얼마나 유효한 개념이 될 수 있는가. 우리의 연구는 개발독재를 키워드로 함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학술적 개념으로 엄밀히 구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중적으로는 널리 사용되고 호응이 많지만, 개념으로서는 빈곤하며 불안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학계에서는 개발독제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소극적이다. 개발독제라는 말은 아직 학계에서 분명한 시민권을 얻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개발독재에 대한 통상적인 정의로는,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정치적 안정이 불가결하다는 이유로 정치 참여를 크게 제한하는 독재를 정당화하는 체제”라는 것이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단순한 정의는 ‘정치권력의 정당성 원리’를 지칭하고 있을 뿐, 정치체제에 대한 과학적 분석 개념이 되기에는 큰 결함이 있다고 비판받는다. 첫째, 이 체제가 왜 성립되는지, 독재의 성립과정에 대한 인과관계 분석이 결여되어있다. 둘째, 이 체제가 개발을 위해 필요한, 민주제도에서는 공급하지 못하는 어떤 조건과 제도를 제공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지 않다. 개발독재의 기초가 되는 사회구성과 사회변동에 대한 분석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개발독재라는 말을 소극적으로 방치하거나 기각하지 말고 좀더 적극적으로 하나의 학술적 담론으로 구성해서 시민권을 얻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동아시아사회의 국가주의 근대화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본다. 개발독재라는 말이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첫째, 개발독재론은 동아시아사회의 근대화 역사의 경제적 양상과 정치적 양상, 경재체제의 변동을 고립·분절적으로 나누어 보지 않고 상호유기적으로 연관 총체로서 통합적으로 파악하는 ‘정치경제학’적 시각과 접근방법을 제공해줄 수 있다. 그것은 정치체제와의 연관성을 제거한 순수경제적 산업화의 결함, 반대로 경제성장 과정과 분리된 정치분석의 결함을 벋어나게 해준다. 뿐만 아니라 개발독재론은 동아시아사회의 정치경제적 변동을 세계체제론 같은 외인론이나, 종속이론처럼 세계경제와 단절을 지향하는 비관적인 종속적 발전론 또는 재생산론이 아니라, 국민국가 수준을 중심해 놓으면서 여기에 기회와 압박의 양면성을 갖는 세계체제적 요인을 결합하는 접근방식을 취할 수 있게 해준다.

참고자료

· 이병천, 개발독재와 박정희시대, 창비, 2003
· 이미숙·김원호, 남미가 확보인다, 학민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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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기도, 콜럼버스에서 룰라까지, 개마고원, 2003
· 김병국, 분단과 혁명의 동학 : 한국과 멕시코의 정치경제, 문학과 지성사, 1994
· 백종국, 멕시코 혁명사, 한길사, 2000
· 조이환, 브라질 군사정부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2002
· 삼성경제연구소, 건국 50년, 한국경제의 歷程와 과제, CEO Infomation 제 153호,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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