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윤리]민주화 이후의 국가

소개

민주화 이후에 국가의 모습이
비교적 상세하게 요약정리 잘되어 있습니다
저의 자료를 통해 많은 학업에 진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목차

1. 민주화 이후 무력한 국가의 문제

(1) 민주주의와 국가
(2) 민주화와 국가의 두 수준
(3) 무력한 국가와 헤게모니의 문제
(4) 사회적 기반 없는 야당의 문제

2. 무력한 국가와 관료제의 문제

(1) 관료행정기구에 포획된 국가
3. 민주화와 대통령제의 문제

(1) 무력한 정권
(2) 대통령제는 권위주의와 친화적인가?
(3) 제왕적 대통령론의 문제
(4) 대통령의 민주적 리더십
4. 민주화와 중앙집권화의 문제

(1) 초집중화 = 지리적 집중, 엘리트의 동심원적 중첩
(2) 초집중화를 허용한 한국 민주주의
(3) 초집중화의 완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

본문내용

(1) 민주주의와 국가

민주주의가 국가를 어떻게 변화 시켰는가? 이 문제는 한국 민주화의 내용을 살펴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다. 민주화 이전 까지 한국의 국가는 과대성장국가, 발전국가, 강한국가 등 여러 가지 용어로 개념화 되었다. 1987년 민주적 개방과 더불어 한국은 지금껏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게 되었다. 즉, 민주주의와 국가의 문제 또는 민주주의에서의 국가라는 문제가 등장한 것이다. 권위주의는 한국사회에서 매우 동질적인 지배 엘리트를 형성̇̇̇⋅ 발전시켰다. 민주주의는 무엇보다도 선거를 통해 투표자의 다수가 선출한 정부를 그 핵심으로 한다. 따라서 권위주의에서의 선거와는 달리, 민주화 이후 유권자의 투표는 기존의 권위주의 국가의 성격과 이념에 변화를 가져올 민주정부를 만들어 낼 수밖에 없다.

(2) 민주화와 국가의 두 수준

민주화로 인한 국가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국가는 두 수준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부 구조적 수준과 정부적 수준에서의 국가이다. 지난날 권위주의 하에서는 이 두 수준이 융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분리되기 어려웠다
권위주의에서는 당연히 집권 정치 엘리트가 행정관료 엘리트에 대해 확실한 힘의 우위에 선다.

(3) 무력한 국가와 헤게모니의 문제

한국의 경우 민주화 이후의 국가가 보여 주는 가장 큰 특징은 ‘무력한 국가 이다. 따라서 어떻게 무력한 국가를 활력 있고 능력 있는 국가로 만들 것인가가 민주화 이후 사회발전에 있어 핵심적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이때만 하더라도 한국은 노태우 정부 후기와 김영삼 정부의 집권 초기였다. 우리는 그때 여전히 지나치게 강력한 권위주의 국가를 걱정하고 있었지 급작스레 무기력하게 되고 무능하고 허약한 민주주의 국가를 걱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 하에서의 무력한 국가라는 문제와 대면하고 있는 것이다.
무력한 국가가 등장하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존재한다. 이문제와 관련하여 김영삼⋅김대중 정부를 비교하는 데 있어 우리는 헤게모니 있는 정부와 헤게모니 없는 정부로 그 특징을 구분해 볼 수 있을지 모른다. 여기에서 말하는 헤게모니란, 하나의 정부가 냉전반공주의라는 우리 사회의 지배적 이념을 정권의 핵심적 가치정향으로 삼고, 이를 바탕으로 구축된 보수적 기득 이익의 지지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