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전망

소개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전망

목차

목차
Ⅰ. 서 론
Ⅱ. 클린턴 정부의 대북정책
Ⅲ. 부시행정부의 대북한 인식과 태도
Ⅳ. 부시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
Ⅴ. 대북정책에 관한 한․미협의
Ⅵ. 미국 대화 전망
Ⅶ.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이후 남북한간에는 괄목할만한 긴장완화와 관계개선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민족의 강한 기대와 희망 속에서 시작된 남북한의 화해와 교류협력이 금년 들어 정체상태에 빠지고 있다. 남북관계가 침체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지만 가장 큰 요인중의 하나로 금년 1월에 취임한 미국 부시행정부의 대북강경정책 노선이 지적되어 왔다.

다행히 6월 6일에 부시대통령은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작업이 완료되었고 북한과 대화 재개할 방침을 확정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따라서 부시행정부 취임이후 중단되었던 미․북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을 뿐만 아니라 정체상태에 빠진 남북화해협력관계도 활성화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부시행정부의 대북한정책을 분석하고 새로운 대북정책의 형성과정을 분석고찰하고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미․북관계 뿐만 아니라 남․북한관계 및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미칠 영향을 분석 및 전망하는데 있다.


Ⅱ. 클린턴 정부의 대북정책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한국전쟁때 남한을 방위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이후 한․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충실한 동맹국으로서 현재까지 한국의 안보를 보장해 왔다.

구 소련과 동구권 공산주의체제가 몰락한 후 탈냉전시대에 접어들면서 미국은 새로운 국제질서를 형성함에 있어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확장하고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는 전략을 견지해 왔다. 왜냐하면 “불량국가”들이 핵무기를 갖게되면 미국의 안보는 물론 미국주도하의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에 위협을 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탈냉전시대에 접어든 후 미국의 대 동아시아 외교전략은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을 방지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한반도의 세력균형을 깨고 남한,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전역의 핵확산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미국은 “당근”과 “채찍”을 동원해서 이를 방지하려고 노력해 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