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함정수사란

소개

함정수사란 무엇이며 어떤 특징을 가지는 지에 대한 법률적 비교법적 리포트입니다.(시험 준비 및 레포트 개요를 짜실분에게 좋은 자료가 될 것같습니다.)

목차

1.함정수사와 위장수사의 개념
2.함정수사를 하게 되는 이유
3.함정수사의 역사적 전개
4.함정수사의 필요성과 비판
5.함정수사의 한계의 필요성
6.함정수사의 개념범위
7. 미국의 판례이론 - 올가미 이론(entrapment theory)
8.주요판례
9.함정수사 여부의 판단기준
10.함정항변의 근거
11.우리나라의 판례
12.판례분석
13.생각해보기

본문내용

1.함정수사와 위장수사의 개념
(1)함정수사(Entrapment) - 범의유발
(2)위장수사(Undercover) - 기회제공

2.함정수사를 하게 되는 이유
1)범죄의 수법과 수사기관의 대응책은 경쟁적으로 발달해왔는데, 이는 형사법규상의 처벌조항이 범죄사실의 입븡을 전제로 하고 있고 범죄인을 검거하기 위해 증거를 확보하려는 수사기관과 이를 피하려는 범죄인이 서로 대립적인 위치에 놓여있음에 기인함.
2)종래의 범죄가 일반적으로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증거의 수집과 범인의 검거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고 한다면, 현대적 범죄는 그 형태에 있어서 조직적이고 반복적일뿐만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 복잡하고 지능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여간해서는 증거의 포착마저 어려운 범죄가 늘어가고 있는 것이 특징.(ex)마약, 밀수, 장물, 매춘 등)
이들 범죄는 보통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죄인데다가 은밀하고 상습적으로 행하여 지고 증거를 남기지 않으며, 목격자도 없고 피해자도 없어서 범죄인의 검거를 고소, 고발 등에 의존할 수도 없기 때문.

3.함정수사의 역사적 전개
(1)영국중세법의 Appovement가 효시
(2)프랑스 루이 14세의 Agent provocateur
(3)미국 FBI의 ABSCAM
(4)초기에는 주로 정치범의 체포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전통적인 수사방법으로는 증거포착이나 범인의 검거가 어려운 마약,밀수,장물,매춘 등의 범죄수사에 널리 사용되고 있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