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법치국가원리

소개

현대 민주국가에 있어서 법치국가의 이념을 헌법적 원리로 인식하지 않은 국가는 없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다의적인 개념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법치국가 원리,
이기에 그 개념규정은 동일하지 않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법치국가라 함은 일반적으로 사람이나 폭력이 지배하는 국가가 아니라 법이 지배하는 국가를 말한다. 헌법학원론, 권영성
즉, 법치국가의 원리란 모든 국가적 활동과 국가공동체적 생활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법이 국가․국가작용 및 국가내의 전체생활 등에 기준을 제공하는 국가의 구조적 원리이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법적 안정성․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헌법상 기본원리로 인정되는 것으로, 그 법률의 목적과 내용 또한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에 부합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역시 명문 규정은 없으나 법치국가원리를 헌법상의 기본원리로 인정하고 있음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아래에서는 우리 헌법상 기본원리로 인정되고 있는 법치주의 원리와 관련하여 그 원리의 발전과정, 성격,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의 비교 및 현행헌법상 인정되는 법치국가원리의 내용등을 알아봄으로써 법치주의의에 대해 전반적으로 고찰해보도록 한다.

목차

1. 들어가며

2. 법치국가원리의 역사적 발전과정
(1) 영국에서의 법의 지배의 원리
(2) 독일에서의 법치국가론
(3) 미국에서의 적법절차의 원리

3. 형식적 법치국가와 실질적 법치국가의 구별
(1) 형식적 법치국가
(2) 실질적 법치국가
(3) 양자의 비교 및 검토

4. 법치국가원리의 성격
(1) 국가권력의 제한원리로 보는 견해
(2) 국가권력의 구성원리로 보는 견해

5. 현행헌법과 법치국가의 원칙
(1) 기본권보장
(2) 권력분립의 원칙
(3) 성문헌법주의
(4) 위헌법률심사제의 채택
(5) 포괄적 위임입법의 금지
(6) 행정의 합법률성과 사법적 통제 및 권리구제절차의 보장
(7) 비례의 원칙
(8) 공권력행사의 예측가능성의 보장
(9) 신뢰보호의 원칙

6. 법치국가원리의 적용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1) 법치국가원리와 국가긴급권
(2) 법치국가원리와 특별권력관계

7. 맺음말

본문내용

2. 법치국가원리의 역사적 발전과정
(1) 영국에서의 법의 지배의 원리
영국에서의 법의 지배론은 법의 우위론이라고도 한다. 법의 우위는 지배자의 권력행사를 억제할 목적으로 중세 이래 영국헌법을 일관하고 있는 법이념이다. 이것이 17세기에 와서는 군주적 대권의 절대성에 반대하여 코먼 로(commonn law)의 우위성을 주장한 에드워드 코우크경에 의해 법의 지배론으로 주장되고, 명예혁명에 의하여 법의 원리로서 확립되었으며, 다이시에 의하여 이론적으로 체계화되었다. 헌법학원론, 권영성

영국에서의 법의 지배는 절대권력에 대한 보통법의 절대적 우월을 전제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절차법상 특별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을 통한 쟁송절차를 관습헌법의 원리에 기초하여 정립하면서 확립된 것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절차법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는 법원리이다.

(2) 독일에서의 법치국가론 헌법학원론, 권영성

근대적 의미의 법치국가는 경찰국가나 관료국가에 대립하는 개념이다. 오토마이어에 의하면 법치국가는 「법률우위의 원칙」, 특히 행정의 법률적합성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이며, 이러한 견해가 그 후 칼 슈미트에 의해 「법치국가는 국가권력의 제한과 통제원리로서 시민적 자유의 보장과 국가권력의 상대화체계를 그 구성요소로 한다」라는 이론으로 발전하였다.

(3) 미국에서의 적법절차의 원리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 상태를 벗어나 독립을 쟁취하는 과정에서 ‘의회주의’의 사상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온 영국과는 달리 의회의 우위를 인정하는 대신에 국가기관들의 분립과 상호견제를 중시하는 철저한 권력분립체계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권력분립체계는 법원에 의한 위헌법률심사제를 인정함으로써 사법권의 우위로 전개되었다. 그리고 미국연방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적법절차의 원리」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절차적인 측면에서 규제한다는 초기의 입장에서 실체적인 내용에 관한 것으로까지 확대 적용되었다.

3. 형식적 법치국가와 실질적 법치국가의 구별

참고자료

· ○ 헌법학원론, 권영성
· ○ 헌법학 上, 계희열
· ○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법치국가원리,
· ○ 현대헌법의 기본원리로서 법치국가원칙, 표명환
· ○ 법치국가와 정의, 김상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