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정치]유럽통합이론의 한반도에의 적용

소개

이 리포트는 유럽정치론이란 시간에 쓴 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주도 완벽히 달려있고, 참고 문헌도 확실합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유럽통합이론
1. 연방주의의 이론
2. 기능주의의 이론
3. 기능주의의 이념과 특성
4. 신기능주의의 이념과 특성
5. 기능주의와 신기능주의의 비교
6. 정부간 협상론
7. 다층적 거버넌스

Ⅲ. 신기능주의에 입각한 유럽연합의 공동정책

1. 공동 농업 정책
1) 공동 농업 정책의 목적과 방향
2) 공동 농업 정책의 원칙
3) 공동 농업 정책의 한계

2. 공동 교통 정책
1) 공동 교통 정책의 목적과 방향
2) 공동 교통 정책의 원칙
3) 공동 교통 정책의 추진

3. 공동 환경 정책

4. 공동 과학 기술 정책
1) 공동 과학 기술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공동 과학 기술 정책의 추진
3) 공동 과학 기술 정책의 한계

5. 공동 문화 교육 정책
1) 공동 문화 교육 정책의 목적과 방향
2) 공동 문화 교육 정책의 추진

Ⅳ. 유럽 통합 이론이 대북 통합 정책에 주는 함의

Ⅴ. 맺으며

본문내용

지금까지 유럽통합이론과 통합이론에 따른 유럽연합의 주요정책들 그리고 유럽통합이론이 한반도 통합에 적용가능한가에 관하여 논의해 보았다.
신기능주의를 근거로 한 경제공동체의 건설은 지역을 기본 단위로 해 경제통합에 참여하는 국가들 간에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등의 측면에서 동질성이 클 때 통합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아 지역적 경제통합을 모색하는 국제적 상황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검증했다. 남북간에는 한반도라는 동일한 지역에 위치했다는 점에서는 지역적 경제통합을 모색했던 통합노력과 별 차이가 없지만, 남북간에는 사회경제체제, 정치적 이념 등에 이질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 현재의 상황으로는 남북간의 경제통합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국민의 정부가 제안했던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제안은 신기능주의가 제시하고 있는 경제통합을 위한 국제적 상황이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급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경제공동체 건설이라는 지역적 통합을 위해서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국제적 상황이 우선 전제되어야 한다는 주요한 가정을 간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우선 기능주의를 근거로 한 대북정책으로 남북간에 이질성의 해소․완화에 주력함으로써 그 성과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논의의 분위기 조성에 노력해야할 것이다. 국민의 정부는 기능주의를 근거로 한 포용정책을 추진하면서 2002년 초 남북경제공동체의 건설을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은 카리브 공동체 및 공동시장 모형을 바탕으로 한 지역적 경제통합의 방향과 맥을 같이 하는 것 있었다. 그러나 남북간에는 어떤 형태로든 경제통합을 모색할 만큼 그 사회경제적 체제, 정치적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 있어 정부 대 정부간의 대화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아직 남북간에 이질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제안한 것은 오히려 흡수통합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라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 북한의 경계심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었다.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본다면,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제안은 남북간에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체제구축이 가능해질 때, 즉 교류․협력이 심화되고 사회경제체제의 상이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때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개혁과 개방 그리고 시장경제원리의 도입이 정권의 생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믿는 북한이 경제통합을 의미하는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에 동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개성공단 등 남북한 경제공동체가 가시화되고 있지만 필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정에 마쳐 남북간에 통합을 모색해야 한다는 신기능주의적 발상에서 벗어나 현장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해 현장 활동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모색하는 기능주의적 접근이 아직도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 송병준, 유럽연합의 선택, 청목출판사, 2004.
· ․ 나필렬, 평화 통일을 위한 방법론적 고찰, 제 1회 합동학술 대회 논문집, 한국 정치학회.
· ․ 김용우, 통합으론으로서 기능주의와 신기능주의의 국제 적용상황에 관한 비교연구, 인하 대학교, 2003.
· ․ 김시홍, 유럽연합의 이해, 높이깊이, 2005.
· ․ 김준한, EC의 환경정책, 유럽연구, 1994.
· ․ 이종원, 유럽연합과 아시아:환경정책, 유럽연구, 1996
· ․ 김용우, 기능주의의 관점에서 본 남북경제공동체의 건설 가능성, 한국정책과학회보,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