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정책문제와 정책의제

소개

우리나라 정책결정에 있어 정책문제와 정첵의제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함

목차

Ⅰ. 개인문제와 사회문제
1) 개인문제
2) 사회문제

Ⅱ. 정책문제
1. 정책문제분석의 본질
1) 정책문제의 의의
2) 정책문제의 개념
3) 정책문제의 특성
4) 정책문제정립(분석)의 필요성(중요성)
5) 정책문제의 본질적 속성

Ⅲ. 정책의제
1. 정책의제형성의 본질
1) 정책의제 형성의 의의
2) 정책의제 형성(과정)의 특성

Ⅱ. 정책의제의 관점과 기준에 따른 분류

본문내용

제 2 절 정책문제와 정책의제

Ⅰ. 개인문제와 사회문제
1) 개인문제
문제란 "사람에게 그에 대한 해결욕구를 유발시키는 불만족스런 상태 또는 조건이라고 규정된다. 문제는 인간의 욕구 충족을 가로막는, 때로는 욕구의 불충족 그 자체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정책에서 문제는 일단 욕구와 연관된 것으로서 존재하며, 사회복지정책의 중요한 관심거리이다. 문제는 개인이 지닌 다양한 욕구의 충족과 대응되면서 생겨나기도 하고 잠재되고 소멸되기도 한다. 어느 정도는 문제와 욕구는 1 : 1의 상대적인 대응관계를 지니고 있어서, 사회복지를 통한 욕구의 충족은 문제해결과 예방이라는 것으로 연결되며, 이는 한편으로는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이라는 목표 달성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 중에는 개인문제와 사회문제, 혹은 개인문제와 공공문제 등으로 학자에 따라 상호 대응적인 명칭으로 구분하고 있다. 본서에서는 개인문제와 사회문제로 부르기로 할 것이지만, 우선 밀즈(Mills)가 설명하였던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여기에 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밀즈는 문제를 개인문제(private troubles)와 공공문제(public issue)로 구분하였다. 개인문제는 사람의 성격 및 타인과의 당면한 관계의 범위 내에 있는 문제를 말한다. 반면에 공공문제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뚜렷한 특징이 있는 문제를 말한다고 하였는데, 그가 말하는 공공문제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사회문제라는 것이다.
`개인문제` 관점은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정책 및 프로그램에 의한 개입에 관하여 언급해 주는 한편, `공공문제` 관점은 그러한 문화적인 것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역할, 가치기준과 규범 및 이해관계를 포함한 사회의 제도적인 여건 속에서 구조적 변화에 대한 개혁을 시사하며 다른 관점에서는 사회 내의 구조적인 변화를 시사해 주고 있다.

참고자료

· 각정관련서적과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