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우리나라의 법원

소개

우리나라의 법원에 대해 상세히 정리한 자료입니다.
많은 참조 부탁드르겠습니다.

목차

∘헌법 제 101조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1) 사법권의 개념
2) 사법권의 범위

∘사법권의 독립
1) 법원의 독립
2) 법관의 독립

∘사법권의 독립 분류
1) 사법권 독립보장 위한 요소
2)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요소
3) 사법권 독립의 침해요소이면서 보장요소이기도 한 것
4) 사법권의 독립과 무관한 것

∘법원의 조직
1) 특별법원
2) 특수법원
3) 법원의 종류
4) 대법원
5) 시, 군법원
6) 예비판사
7) 법원행정처장

∘법원의 권한
1) 위헌․위법인 명령․규칙․처분 심사권
2) 위헌법률심사제청
3) 대법원 규칙 제정권
4) 내부질서 유지권
5) 재판공개원칙

본문내용

∘사법권의 독립 분류
1) 사법권 독립보장 위한 요소
㉠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 국회의 국정감사․조사로 재판 간섭 금지
㉢ 국회의원과 법관 겸직 금지
㉣ 국회가 법원에 재판사건의 자료 제출 요구 금지
㉤ 대법원 규칙 제정
㉥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제도
2)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요소
㉠ 대통령이 대법원장, 대법관 임명
㉡ 행정부가 법원의 재판에 특별협조 요청
㉢ 법원의 예산 편성을 국회가 한다
3) 사법권 독립의 침해요소이면서 보장요소이기도 한 것
㉠ 법관의 임기를 정하고, 연임제 채택
4) 사법권의 독립과 무관한 것
㉠ 법관의 탄핵소추 (민주적 통제수단)
㉡ 재판공개 원칙 (공정성 위해)
㉢ 3심제의 심급구조 (적정성 위해)
㉣ 위헌법령심사권 (법원의 기능일 뿐)
∘법원의 조직
1) 특별법원 : 법관 아닌 재판관에 의한 재판이든지, 대법원의 상고가 인정되지 않는 재판
㉠ 군사법원뿐이다 (사법부가 아니다)
㉡ 다른 특별법원을 법률로 창설하는 것은 위헌이다
2) 특수법원 : 법관 자격 있는 자에 의한 재판을 하고, 대법원의 상고가 인정되지만 특수사건을 재판
㉠ 현재는 특허법원, 행정법원, 가정법원 3개뿐이다
㉡ 법률로 규정하여 창설이 가능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