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쌍무계약 [시험요약]

소개

시험용 요약

목차

1. 쌍무계약의 견련성의 문제

2. 동시이행의 항변권

3. 위험부담

본문내용

1. 쌍무계약의 견련성의 문제
의의
쌍무계약이라 함은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각 채무는 서로 의존관계에 있다. 이를 이름 하여 채무의 견련성이라고 한다.
2. 동시이행의 항변권
1) 의의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채무는 상호 의존관계에 있으므로 그 이행의 면에서도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상환으로 이행하는 것이 요청된다. 이를 통해 공평의 원칙이 실현되며 이를 위해 민법은 이행상의 견련성을 실현하기 위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데 그치는 연기적 항변권의 성격을 가지며, 이는 당사자 약정으로 배제하는 것이 유효하고 강행규정적 성격을 갖지 않는다.
2) 요건
① 쌍방의 채무가 동일한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할 것
② 쌍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③상대방이 이행 또는 이행의제공을 하고 있지 않을 것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