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국제사회와 북한의 인권

소개

북한의 인권실태와 개선방안

목차

Ⅰ. 국제사회와 북한의 인권
Ⅱ. 북한의 인권 실태
Ⅲ.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어떻게 해야할까?

본문내용

Ⅰ. 국제사회와 북한의 인권

1. 개요
2004년 3월 23일 <북한인권법> 미 하원에 상정 7월 21일 만장일치로 통과됨.
2005년 2월 28일 미국무부가 발간하는 <연례각국인권보고서>가 발표됨.
2005년 3월 3일 미 상하 양원은 <민주주의 증진법>을 상정함.
2005년 4월 14일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대북인권 결의문 통과. 한국은 2004년에
이어 3번째 기권함.

북한 인권법 주요내용
북한주민의 인권보호
북한 주민 지원
북한 난민보호
· 북한에 인권향상,
민주주의 법치주의 형성
· 대북한 방송시간 하루
12시간으로 연장
· 인권문제 권위자를 북한
인권특사로 임명
· 탈북자 지원
· 비영리단체 200만달러 지원
(2005-2008년)
· 미국에 난민 및 망명신청
탈북자 국적심사
· 중국내 탈북자 인권상황
보고서 의회제출

- 미국의 입장
북한의 인권문제를 핵문제 인도적 지원 문제 등과 연계하여 근본적인 관계개선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북한의 입장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비난하고 있음.
- 남한의 입장
· 진보적 시각의 국내 민간단체들
북한당국이 북한 인권법안을 `북한 체제 붕괴법`이라고 믿는 상황에서 이번 법안
통과는 북한의 내부 결속력을 더욱 다지게 할 수 있다. 그럴 경우 북한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고 따라서 북한의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인권을
오히려 악화
· 보수성향의 언론과 민간단체들

참고자료

· 사단법인 북한인권시민연합 http://www.nkhumanrights.or.kr/
· 민족발전연구원 (해외민족연구소, 민족통일연구소) http://cau.ac.kr/
· 북한문제연구소(Koreascope) http://www.koreascope.org/
· 통일연구원
· 2005 북한인권백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