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장애인과 인권에 대해

소개

장애인과 인권에 대해 조사한 글입니다.
장애인의 인권 실태와 그 유형에 대해 조사하고
그 극복 방안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목차

1. 머 리 말

2. 선행 조사
2-1 장애의 의미
2-2 우리나라 장애인구의 수와 현황

3. 장애인 인권침해의 유형
3-1 이동권과 접근권
3-2 노동권
3-3 교육권

4. 개선 방향
4-1 이동권과 접근권
4-2 노동권
4-3 교육권

5. 맺 음 말
부록.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1. 머리말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에 장애인이라고 하면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며 보호받아야 마땅한 집단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생활에서 장애인을 맞닥뜨리면 피하는 이중적 태도를 많이 갖고 있는 듯하다. 이런 태도 때문인지 복지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현대 우리 사회는 장애인 편의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며 사람들도 이를 꺼리고 싫어하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추정하는 장애 인구는 전체 인구의 10%라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장애인구도 400만이 넘을 것인데, 보건복지부의 2001년도 실태조사에서는 전국 장애인 수는 2000년도 기준으로 144만 9, 500명으로 보고되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인정하는 장애인 추정치와 우리나라에서의 실태조사 결과는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런 큰 차이가 나는 배경에는 우리 사회가 장애인들을 사회구성원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려하고 무시하는 현실이 작용하고 있다.
장애인들은 신체나 정신 기능의 장애가 있을 뿐인데도 우리는 흔히 장애인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을 더욱더 사회에서 분리시킨다. 장애인은 사회에서 받는 차별 때문에 신체적인 장애인에서 또다시 ‘사회적 장애인’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 장애인은 현대 사회의 구성원인 우리들의 인권에 대한 편협한 생각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 글에서는 장애인과 인권에 대하여 조사하고 우리가 바뀌어야 할 길에 대해 조사하고 생각해 보았다.

2. 선행 조사
2-1 장애의 의미
장애인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장애인복지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정의가 복지정책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장애인의 정의는 나라마다 그 기준이 다르고 또한 개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이라 함은 신체적 정신적 기능의 손상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UN은 장애를 기능장애(impairment), 능력 장애(disability), 사회적 장애(handicap)로 나누고 이에 따라 행동지침도 예방, 재활, 기회의 균등화를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 장애인 차별 실태 자료 분석을 통한 인권의식 개선방안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03
· 장애인 고용 및 승진 실태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2
· 국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 실태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2
· 장애인 복지의 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 가톨릭 상지대학 사회과학 27집-7
· 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를 위한 기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 보건복지통계연보 제 45호 , 보건복지부 1990
· 장애우 왜 인권인가, 장애우권인문제연구소 2001
· 한국장애인 인권백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