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자증권

목차

一. 序

二. 本
Ⅰ. 전자증권제도
Ⅱ. 전자증권제도 도입의 효과
Ⅲ. 우리나라의 전자화 현황
Ⅴ. 우리나라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법적 문제

三. 結

본문내용

一. 序
전자증권이란 종이증권의 경우 모든 권리가 실물증권을 기초로 성립되던 것과 달리, 실물증권이나 그 대체물에 의존하지 않고 발행․양도․상환․담보 등 유가증권에 관한 모든 권리가 증권예탁원의 전산화된 전자장부에 의해 발생되는 증권을 가리킨다.

二. 本
Ⅰ. 전자증권제도
전자증권제도란 유가증권의 실물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재산적 권리를 등록기관의 전자적 증권등록부상 등록만으로 증권이 표창하는 권리에 대한 권리자뿐만 아니라 권리내용을 인정하고, 이러한 권리의 양도․담보설정 및 권리행사가 인정되는 증권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Ⅱ. 전자증권제도 도입의 효과
1. 전자증권과 관련된 발행제조관리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기존의 모든 관리비용의 10%만 가지고도 관리가 가능하게 되므로 무려 1300억 원이 절약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다.
2.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증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증권 사고란 유가증권의 도난․분실․위조․변조의 경우를 말하는데, 유가증권을 전자화할 경우 도난이나 분실은 일어날 일이 없게 되며, 전자시스템으로 위조 또는 변조도 방지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3. 전자증권제도는 참가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 발행절차가 간소화되고, 발행기간이 축소됨에 따라 자금조달기간이 단축되어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또한 투자자들의 자금도 소통이 원활해질 것이다.
4. 증권관련의 번잡한 업무가 줄어들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보다 생산성 있는 업무에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게 되어 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