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예산]2006년 예산기구및 특징(기획예산처)

소개

2006년 예산기구및 특징(기획예산처)

목차

개요
1. 사회복지•보건
2. 교육
3. 국방
4. 통일•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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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사회복지•보건

우선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책정된 올해 예산은54조
6,537억 이다. 작년 49조3,320억 원보다 10.8% 늘었다. 정부는 올해에는 국민기초 생활 보장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기로 하였다.생계•의료•주거•자활급여 등 기초 생활보장에 쓸 예산을 작년 4조3,937억 원에서 올해에는 5조3,679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기초생활보장에서 제외된 차상위계층 12~18세 아동에 대해 의료급여를 신규 추진하고 자활근로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됐다. 보육•가족 관련 예산이 9,028억 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보육료 지원 대상을 도시 평균소득의 70% 이하 계층까지 확대하고, 아동 건강 지원도 늘렸다. 불임부부에 대한 시술 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노인 일자리를 작년 3만5,000개에서 8만 개로 확대하고, 예산도 200억 원에서 520억 원으로 늘렸다. 무주택 빈곤층의 주거 안정과 관련해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12조1,456억 원을 배정했다. 이와 함께 고용안정, 직업훈련, 실업급여 등에 9조3,678억 원을 배분했다. 작년은 7조8,341억 원이었다.
사회적 일자리 지원도 크게 늘었다. 작년 6만9,000명에게 1,691억 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올해에는 13만4,000명으로 대상자를 늘리고 예산 또한 2,909억 원으로 크게 높였다. 올해에는 국민건강 수요 충족을 위해 공공 보건의료 지원도 확대한다. 보건 관련 예산은 5조5,256억 원으로 늘어난다. 농어촌 보건소 신축, 노인전문
병원 건립, 암 조기 검진 및 저소득 소아•아동암 환자 치료비 지원이 늘어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