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고용정책]노인고용정책

소개

노인고용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점을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노인고용정책의 현황
1. 고령자고용현황
2. 우리나라의 노인고용정책현황
1) 고용촉진 프로그램
2) 재정지원 및 기타 제도

Ⅲ. 노인고용정책의 문제점
1. 정책적인 문제점
1) 고령자고용촉진 정책환경의 열악
2) 관련법규의 미비
3) 취업알선센터의 운영상의 문제점
4) 대상관련 문제점
5) 전달체계관련 문제점
6) 재정관련 문제점
2.고령자 취업상의 문제점
1) 노령에 따른 재취업 부진
2) 고령자 취업 정책의 결여
3) 고령자 취업프로그램의 미비
4) 노동시장이 구조적 문제

Ⅳ. 노인고용정책의 개선방안
1. 정책차원에서의 개선방안
1) 정년제의 개선 및 고령자 고용의 의무화
2) 연령에 따른 고용차별 금지
3) 고령자 적합 직종의 개발
4) 평생교육 ·훈련체계 확립
5) 고령자 취업 프로그램의 정비
2. 기업차원에서의 개선방안
1) 기업 내 고령자 공동작업장의 활성화와 내실화
2) 고령자에 적합한 고용형태 확산
3.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개선방안
1) 고령자 개인의 의식 구조 개선
2) 고령자 취업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전환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산업화로 인한 사회적 변화로 선진국의 발전과정에서 보아왔던 여러 가지 현상들을 경험하고 있다. 그 중 가장 큰 변화의 하나는 인구의 고령화인데, 이는 의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평균수명의 신장 및 산업화현상의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산업화현상은 동시에 공동체사회의 붕괴와 핵가족화를 초래하였으며, 이러한 산업화 및 핵가족화현상은 결과적으로 이들 고령자의 생계, 건강 및 소외에 대한 가족부양을 기대하기 힘들게 하였으며, 동시에 이들의 노후대책이 사회연대책임에 맡겨짐으로써 국민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노인문제는 결국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노인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원인으로는 노인인구의 급속한 양적 증대, 핵가족화에 따른 노인세대의 분리, 소가족화로 인한 전통 부양구조의 붕괴, 직장에서의 조기은퇴, 연금제도를 비롯한 사회보장제도의 미흡, 의료비의 과중부담과 자녀양육비의 과다 지출로 인한 노인층의 노후준비 미비, 산업사회에서의 노인들의 역할 상실과 소외현상, 기존 노인 복지대책의 미흡 등을 들 수 있다.

1) 국가별 고령자 고용현황
2004년도에 발표된 OECD의 한국 고령화와 고용정책 보고서(Ageing and Employment Policies : Korea)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OECD 국가 중 가장 젊은 국가에 속하지만, 2050년경에는 65세이상 노인이 인구의 1/3이상을 차지하고, 전체 근로자의 약 1/2정도가 50세 이상이 되어 OECD내에서 일본 다음으로 늙은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통계청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000년에 전체인구의 7.2%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빠른 속도의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고령인력활용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고령자의 경제활동에 관한 거시지표는 표면적으로는 양호해 보인다. 2003년 우리나라 고령자(55～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8.9%로 스웨덴, 일본보다는 낮으나 OECD국가 전체평균(53.4%)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실업율도 타 연령대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근로자의 노동시장에서의 최종 은퇴연령은 약 67～68세 정도로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