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교통사고 판례 레포트[개념,판례,조치요령,책임,의견]

소개

교통사고판례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교통사고 판례의 개념, 교통사고 개념, 조치요령, 책임, 등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것들을 바탕으로 결론부분에서는 저의 독창적인 의견을 적었습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 하기 위해 창의적으로 레포트를 작성하여 A+ 받은 과제입니다.

목차

Ⅰ 1. 교통사고의 개념
2. 판례의 개념

Ⅱ 1.교통사고판례
(1) 차량 동승자 안전운전 당부해야 `완전 보험혜택`
(2) "교통사고로 조산, 미숙아 평생 치료비 지급해야
(3) "음주 무단횡단 뺑소니 사망, 본인책임 40%"
(4) "급차선 변경차 피하려다 사고, 당사자 면책"
(5) "아버지 몰래 운전은 차 도난행위" 고법판결

Ⅲ 1. 교통사고시 조치요령
(1)즉시 정차하여 구호 조치
(2)증거물 확보

2.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 책임
(1) 형사상 책임(형법 제268조)
(2) 민사상 책임(자배법 제3조, 민법 제750조)

*후기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후기.

이 교통사고판례를 조사하기 전까지만 해도 교통사고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 걸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면 단순히 자동차끼리 충돌해서 이러나는 사고정도의 선까지의 생각만 했었습니다. 이 조사를 하게 되면서 교통사고라는 것은 숨어있는 잠재적 사고요인에 대하여 운전자의 인식이 부족하였거나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돌발사태로서 도로의 형태나 상태, 운전자의 순간적인 행동, 보행자의 반응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게 되는 걸 여러 사이트를 찾아다니면서 알게 되었고. 더 나아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는 어떤 처벌받게 되는 것인지. 또 피해자는 어떤 사고보상을 받게 되는지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판례를 쭉 보면서 전문서적을 보는 듯한 지루함을 느낀 것이 아니라 판례를 보면 볼수록 ‘아. 내가 살아가면서 나에게도 얼마든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내가 만약 이런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의문을 해결해주는 그런 참고서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비록 이 <(1) 차량 동승자 안전운전 당부해야 `완전 보험혜택` (2) "교통사고로 조산, 미숙아 평생 치료비 지급해야 (3) "음주 무단횡단 뺑소니 사망, 본인책임 40%" (4) "급차선 변경 차 피하려다 사고, 당사자 면책"(5) "아버지 몰래 운전은 차 도난행위" 고법판결> 레포트에는 5개의 판례를 적었습니다만 좀더 흥미로운 판례들을 더 많이 못 올린 거 에 대해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 교통사고판례를 조사하면서 교통사고에 관한 몰랐던 지식을 알게 된 점에 대해서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참고자료

· http://24car.co.kr
· http://www.naver.com/
· http://www.car-sag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