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학]건강보험과 의료개방 국민편익 의료제도 영리법인 민간보험

소개

외국 병원의 등장은 국내 의료기관의 영세성을 극복할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 의료서비스 시장 개방이 영리의료법인 허용과 함께 진행될 경우 저소득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공공성이 취약한 상황에서 시장 개방과 영리의료법인 허용은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목차

서론
본론
건강보험과 의료개방
의료개방과 국민의 편익
의료개방과 의료제도
민간보험
영리법인
결론

본문내용

1.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던 건강보험제도의 기반이 붕괴되며 이를 대체할 민간보험의 등장이 필연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즉, 연쇄반응을 일으키며 의료보장-의료공급-의료이용체계 전반의 변화를 야기할 것입니다.
2. 부유층이 고급 병원에 몰리고 국내의료기관의 고급화 경쟁 등이 발생해 그 동안 건강보험 제도를 통하여 통제되었던 의료비가 급격하게 증가한다.
3. 보건의료체계의 상업성, 영리추구성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계층간의 의료이용과 건강수준 불평등이 커지고 양극화가 커진다.
4. 외국의 거대한 자본과 우수한 의료시설 앞에 국내병원간 계층화가 심화될 것이며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중소병원 또한 경영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1. 선진국의 의료 서비스와 의료기술 도입되어 국내에서도 경쟁이 일어나서 의료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
2. 상류층은 그 동안 선진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외국에 체류하여 외화가 낭비되었으나, 국내 진료를 받게 되면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3. 우리나라에서 민간 의료보험이 도입되어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여러 의료 수요를 창출하며 보다 폭넓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1. 민간의료보험은 비용지출의 가능성이 높은 사람의 가입은 회피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입시키고자 할 것이다. -건강보험의 재정악화
2.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들이 건강보험의 확충을 통한 사회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보험료와 세금의 추가부담에 반대.-건강보험의 확충을 위한 보험료 인상과 국고지원증액은 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
3.민간의료보험을 통한 수익이 건강보험에 비하여 유리하다면, 의료공급자의 투자와 자원이용이 민간의료보험영역에 집중될 것이다.
4. 건강보험은 경제적 부담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낮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 받는 영역으로, 민간의료보험은 경제적 부담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 받는 영역으로 굳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 도입될 민간보험의 형태: 건강보험에는 강제적으로 가입하되, 민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별도의 수가체계와 의료제공 체계를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형이다. -공 보험의 적용 여부와 관계 없이, 민간보험과 별도의 계약을 맺은 공급자에 의하여 별도의 수가로 의료서비스가 제공 (1) 의료의 공공성 저하문제를 야기.
미국의 영리병원은 비영리병원에 비해 높은 진료비용을 유발하면서 양질의 의료는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의료비 상승을 초래.
(3) 병원의 영속성(의료의 계속성)이라는 원칙을 무너뜨린다.
(4)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의 근간을 흔든다.
ㄴ. 영리 법인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고찰
주식회사 형태의 영리법인 병원은 투자가를 위해 돈을 버는 기업행위가 우선이 될 것임으로 본래의 의료서비스의 성격과는 안 맞는다는 것이다. 즉 의료의 공공성 저하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의료비 상승을 초래할 것이고, 병원의 영속성(의료의 계속성)이라는 원칙을 무너뜨릴 수 있으며, 우리나라 보건의료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

참고자료

· http://cafe.daum.net/homeos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