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동아시아 공동체 성립가능성에 대한 검토

목차

1. 들어가는 말
2. 동아시아공동체의 성립요소
3. 동아시아공동체 성립가능성-역사적 비교를 중심으로
4. 동아시아공동체의 유지가능성에 대한 검토

본문내용

1. 들어가는 말

1990년대 이후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논의가 단순히 추상적인 영역에서 하나의 분석틀로서 동아시아 지역을 상정하는 차원에서 한정되었다면 최근에는 현실정치영역에서 동아시아 공동체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작업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논의는 동아시아 정상회담에서 동아시아 공동체(EAC)의 형성을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정례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에 합의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나라 또한 참여정부 하에서 ‘동북아 균형자론’을 제시하며 국제정세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동아시아 공동체 수립을 위한 일련의 과정들은 그만큼 유럽에서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EU와 같은 지역적 블록의 구성이 세계적 흐름에 대처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질서로 급속하게 재편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일국적 차원의 정책의제 설정은 명백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냉전체제가 해체되면서 단순히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이분법적 구도로 파악이 가능했던 동아시아 지역에서 새로운 분쟁의 요소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 해결의 차원에서 개별국가간의 대응은 오히려 긴장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공동체의 수립은 다양한 장치를 통해 대립구도를 완화시킴으로서 평화적인 해결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틀로서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듯 동아시아 공동체가 현실인식의 일정한 매개체로서 뿐만 아니라 현실사회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필수적임을 인식할 때 이러한 공동체가 단순히 담론의 차원을 벗어나서 과연 하나의 실체로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인지에 논의가 요청된다. 동아시아 공동체는 단순히 개별 국가에 대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세계질서를 재편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성립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