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본권의 효력(대국가적, 대사인적, 기본권의 갈등-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소개

헌법의 기본권총론 부분 중 기본권의 효력부분입니다.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대사인적 효력, 기본권의 갈등에 대해 요약한 레포트입니다. 중간 기말고사대비시 참조하세요. (권영성 헌법학원론-2006년판 을 중심으로 요약)

목차

제1항.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Ⅰ.공권력적 국가작용에 대한 효력
Ⅱ.관리행위와 국고적 행위에 대한 효력
1.부정설
2.긍정설

제 2항.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Ⅰ.기본권의 효력 확장론
Ⅱ.독일에서의 이론전개
1. 효력부인설
2.직접적용설
3.간접효력설
Ⅲ.미국에서의 이론전개
1. 미국의 판례이론
2.국가행위의제론
Ⅵ.한국헌법과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1. 직접적용되는 기본권 규정
2. 간접적용되는 기본권 규정
3. 결 어
제 3항. 기본권의 갈등

Ⅰ. 기본권의 갈등의 의의
Ⅱ.기본권경합
1. 기본권 경합의 의의
2.기본권경합의 유형
3.기본권경합의 해결이론

Ⅲ. 기본권의 충돌
1.기본권 충돌의 의의
2.기본권 충돌의 유형
3.기본권 충돌의 해결이론

본문내용

제 2항.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기본권의 대인사적 효력 또는 제3자적 효력이란, 주관적 공권인 기본권을 일반 제3자인 사인(私人) 상호간의 관계에 확대하여 개인으로 부터의 기본권 침해에 대하여서도 기본권의 보장적 효력을 인정하려는 이론을 의미한다. 기본권이 사인의 법률행위나 사인상호간의 법률관계에도 적용되는가의 문제이다.

Ⅰ.기본권의 효력 확장론
종전에는 국가기관에 의한 침해위협하의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문제되었으나 현재에는 국가기관 뿐만이 아니라 사적 단체,조직체 및 사인에게 위협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헌법은 역사적 상황과 관련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대사인적 효력의 문제가 제기된다.

Ⅱ.독일에서의 이론전개
1. 효력부인설
기본권은 대국가가적 방어권으로서 국가기관만 구속하며 사인간의 침해는 법률로도 충분하다고 하는 견해이다.이는 제3자적 효력부인설,적용부인설,사법관계 적용부인설이라고도 한다.그러나 현대적 실정에 부합하지X , 기본권규정과 사법규정이 하나의 헌법질서에 포섭된다는 점 간과했다는점에서 비판을 받는다.

2.직접적용설
기본권이 사인간에도 직접 적용된다는 견해이다. 이는 사적자치의 원리 및 계약의자유를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비판이 가해진다. 직접적용설은 그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학설이 나뉜다.
(1)전면적 직접적용설(=절대적직접적용설)
모든 기본권규정에는 예외가 없으며 기본권은 사인간의 법률관계에 직접적용된다는 학설이나 이는 거의 주장되지 않는다.
(2)제한적 직접적용설(=상대적직접적용설)
니퍼다이등이 주장하는 견해. 기본권 규정중 일정한 기본권 조항만이 사인간의 법률관계를 직접규율한다는 학설이다.

참고자료

· 권영성 헌법학원론(2006)
· 채한태 - 맥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