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법사회학과 법현실주의 및 사회 연대주의

소개

법사회학과 법현실주의 및 사회 연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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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유럽의 법사회학의 성립과 발전
1. Gumplowicz(1838-1909)
2. Ehrlich(1862-1922)
3. Max Weber(1864-1920)
4. Luhmann(1927-)

Ⅱ. 미국의 사회학적 법리학


1. Holmes(1841-1935)

2. Roscoe Pound(1870-1964)의 사회학적 법리학

3. Cardozo(1870-1948)
Ⅲ. 미국과 스칸디나비아의 법현실주의
1. Llewellyn(1893-1962)과 법현실주의
2.Frank와 Anold의 급진적 법현실주의
3. 스칸디니비아의 법현실주의

Ⅳ. 법진화론, 사회연대주의, 제도학파
1. Spencer(1820-1903)의 법진화이론
2. Durkheim(1858-1917)의 사회연대성

3. Lon Duguit(1859-1928)의 사회연대주의
4. Hauriou(1856-1929)와 제도이론

본문내용

법사회학은 법해석학의 anti-These로 등장한 것이다. 이는 법실증주의가 형식논리주의에 근거한 법률만능주의에 빠지게 되자, 법률의 세계와 사실의 세계간의 간극을 메우려는 취지에서 법률의 목적과 사회의 이익을 기초로 하여 법규의 합리적인 해석과 적용을 시도하는 자유법운동이 생기게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 법적 사실일반을 가치판단으로부터 떠나서 객관적으로 연구하려는 사회학적 방법을 발달시키게 되었다. 법사회학은 후자에 근원한 것으로, 인류의 사회생활을 법규에 앞서 또한 법규보다 널리 규율해 온 `살아 있는 법`을 탐구하고, 법현상과 다른 문화현상과의 사실상의 관계를 인과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한 것이다.
▶사회학이라는 용어의 등장: "論證社會學"을 주장한 Comte는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을 실증과학에로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처음에는 사회물리학이라고 부른 학문에 `사회학`이라는 명칭을 부여.
▶형식논리주의의 배척자들: ① 프랑스의 Ripert(1880-1959)는 법규칙과 도덕 사이에는 영역, 본질 및 목적 상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격상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보면서, 법규칙이 침묵을 지키거나 모호하고 불충분한 경우에는 법관은 구체적인 도덕규칙을 고려해야 한다고 봄. ② 法人實在說을 주장한 독일의 Gierke(1841-1921)는 도덕과 법은 분리할 수 없으며, 법은 인간공동생활의 표현이며 공동체의 산물이라 보고, 국가는 유기체라 보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특히 그는 법은 국가의 형식적 명령이라고 한 Laband의 견해를 비판하고, 법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라 보았다. 그리고 사회의식의 표현인 법을 자연법이라 부르면서, 실정법에 선행하며 사회에 내재하는 살아있는 힘이라 보았다. 또한 "인간이 인간답다는 것은 인간과 인간의 결합에 있다"는 말로 유명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