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산업화와 지역주의

소개

지역주의가 산업화에 끼친 영향과 산업화로 인해서 더욱 깊어지 지역주의에 대한 원인을 밝혔습니다.

목차

지역주의의 배경 - 산업화
지정학적 요인과 야당 내부적 요인
1. 잔재, 격차, 차별 그리고 동원
2. 전근대, 근대 그리고 지역주의 - 형식의 연속과 내용의 불연속
3. 차별과 동원 이전에 격차가 있었다. - 지정학적 요인의 의도치 않은 결과
3-1. 지정학적 상상력의 복원
3-2. 일본식민정책의 부산물
3-3. 냉전, 분단 그리고 전쟁의 부산물
4. 의도적 차별과 동원
4-1. 집권세력에 의한 의도적차별과 동원
4-2. 야당에 의한 의도적 동원
5. 비의도적인 지정학적 요인과 의도적인 차별 및 동원의 결합으로서의 지역주의

본문내용

다른 하나의 탈출구는 이러한 정치.경제적 차별이 특정 시기부터 특정 정치세력에 의해 정치적 자원으로 의도적으로 동원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셋째 견해(인위적 동원론)에 해당된다. 1971년 대통령 선거를 전후하여 강력한 야당 후보(김대중)의 도전에 직면한 박정희와 집권 공화당이 지역주의를 정치적 자원으로 동원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1980년 광주 학살의 경험이 포개지면서 호남지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여타 지역과는 다를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이러한 인위적 동원론은 많은 경우 정치.경제적 차별론과 조합을 이루어 주장됨으로써 그 설득력을 한층 높이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 자체를 부인할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그 기원이 어디에 있건 지역주의를 오늘날과 같이 심각한 정치사회적 문제로 악화시킨 가장 중요한 책임의 일부를 박정희 이래의 영남출신 정권이 짊어져야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명방식과 같이 모든 것을 지나치게 의도된 행위의 결과로만 보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박정희가 집권하기 이전에는 지역간에 정치.경제적 격차가 없었는지, 만약 있었다면 그것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의도적인지 아닌지) 생겨났는지, 박정희는 이러한 격차에 차별을 보탠 것은 아닌지, 이러한 차별은 전적으로 지역주의를 동원하기 위한 목적에서만 자행된 것인지 등의 의문들에 대한 고민과 설명이 이 주장에는 누락되어 있다. 아울러 이 주장에는 과거 야당 지도자들이 나누어져야 할 책임의 일부에 대한 배려(?)가 빠져 있다. 만약 이 점을 누락시킨다면, 우리는 그들이 집권한 이후(문민 및 국민의 정부)에도 지역주의가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는 현실을 설명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지역주의의 원인 및 배경과 관련된 쟁점에 관해 이 글이 주장하려는 바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전근대와 근대 사이에서 지역주의는 형식면에서는 연속적이지만, 내용 면에서는 불연속적이다. 둘째, 차별과 동원이 있기 전에 이미 상당한 격차가 있었다. 셋째, 이러한 격차는 정책이나 정치의 의도적 결과라기 보다는 지정학적 요인(식민통치, 동아시아 냉전, 한국전쟁 등)의 의도치 않은 결과 또는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이러한 기존의 격차에 차별과 동원이란 인위적 조작을 가해 그것을 현재와 같이 호남을 `왕따`시키는 지역주의로 만든 데에는 분명 박정희 이래의 군사정권의 책임이 크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냉전과 분단이라는 지정학적 요인은 여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지역주의를 호남 `왕따`에서 그치지 않고 영남의 남북간 대립 및 충청의 제 몫 찾기로까지 확대(소지역주의의 발흥)시킨 데에는 당시 야당의 지도자들도 책임을 일부를 져야 한다. 끝으로 이러한 야당 지도자들의 책임은 1980년 `서울의 봄` 및 1987년 민주화가 가져온 부산물 또는 의도치 않은 결과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 기원은 1970년대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1971년 대통령선거 전에 이미 야당 내부에서 지역대결의 조짐이 보였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