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예산의 종류

소개

예산제도에 대해 5페이지분량으로 요약한 글입니다.

목차

01 예산제도의 개념과 본질
02 예산제도
03 예산의 과정

본문내용

I. 일반회계
(1) 일반적인 국가활동의 세입, 세출을 포괄적으로 편성한 예산으로서 일반적으로 예산이라 하면 일반회계를 의미하며 이는 순수한 공공재를 생산하는 재원이 된다.
(2) 일반회계 예산은 2003년의 경우 111조 7천억에 달하며 주된 세입원은 조세수입(90%이상)이며, 전년도이월, 차관 및 기타세외수입이 있다.

II. 특별회계
1. 의의
(1)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별도로 구분, 정리하는 예산으로서 특별회계는 a)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b)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c) 기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의 세입, 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 설치한다.

2. 특별회계의 특징
(1) 수입원 : 국민의 세금이 아닌 별도의 특정한 수입의 재원이 된다
(2) 법적 체계의 상이 : 예산회계법이 아닌 기업예산회계법이나 별도의 특별회계설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3) 발생주의원칙 : 특별회계가 적용되는 정부기업은 ‘사업경영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해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발생의 사실에 따라 계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회계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
(4) 원가예산 : 정부기업은 사업능률의 증진, 경영합리화 및 요금결정의 기초를 제공하기 위하여 원가계산을 한다.
(5) 감가상각 : 고정자산 중 감가상각을 필요로 하는 자산, 즉 상각자산에 대하여 매회계년도마다 감가상각을 실시하고 자산의 마모가 현저할 때에는 특별상각을 인정한다.
(6) 예산관계서류의 제출 : 정부기업은 예산을 요구함에 있어서 일반행정기관과는 달리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서, 자금계획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재고의 증감내역, 기타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 데 필요한 재반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7) 기타 예산집행의 신축성 : a) 집행의 신축성,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입금마련지출제도 (이익자기처분의 원칙)을 두어 초과수입은 그 수입에 관련된 직접비에 사용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b) 목간전용을 완화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의 사전승인 없이도 목간 전용이 가능하며 c) 자금조달이 용이하도록 국채발행이 가능하다는 특색이 있다.

참고자료

· 김중규, 선행정학
· 이목훈, 재무행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