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선심성 예산 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2. 예산 낭비
3. 선심성 예산

Ⅲ. 결론

본문내용

․서 론

예산은 국민인 생활하는데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도 국민이 쉽게 접근하여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 자신이 내는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예산이 낭비되고,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알기 못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예산의 주인인 국민을 위해 사용되지 아니하고 낭비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 기관이나 행정 내부적인 시스템에 의한 통제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예산은 국가 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국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형평성을 실현해야 하는 방향으로 결정되고 집행되어야 하는 과제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간접적이고 공식적인 제도에 의한 통제장치가 제 기능들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국민이 직접 예산과정에 참여하여 통제함으로써 고비용 저효율의 대명사로 지칭되고 있는 공공부문의 예산이 낭비됨이 없이 국민을 위해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실질적인 주인인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통제하는 역할을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국민의 혈세에 의해 모아진 예산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잘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예산의 실질적인 주인인 국민들이 현실적으로 과연 어느 정도나 예산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수단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수단을 행사하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 결과 발생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공식적으로 공공부문의 예산운영상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두는데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기관인 의회에 예산의 심의․ 의결권, 결산승인, 국정감사 및 조사권 등의 권한을 부여하여 예산의 낭비나 불법․ 부정적인 집행에 대한 통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독립적인 회계검사기관을 두어 예산집행과정 및 결과를 검사하는 회계검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즉 예산의 부정과 낭비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장치로는 행정 내부 및 외부로부터의 통제․감시 장치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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