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농어촌 부문

소개

Ⅰ. 서 론




2005년 농어촌 분야 재정지원은 2004년 대비 7.4%가 증가한 13.4조원으로 편성하였다.
특히 쌀 시장 개방 확대에 대비한 농어가 소득 안정에 역점을 두고, 시장 개방이 확대되어도 농어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계속 유지해나갈 수 있도록 소득 보전과 부담 경감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였다.
또한 쌀 재고량이 600만 석이 넘는 현실을 감안하여 그동안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던 증산 관련 생산기반 조성 투자는 축소하였다.
아울러 WTOWTO(World Trade Organization) : 세계무역기구로써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밤협정(GATT) 체제를 대신하여 1995년부터 세계경제질서를 규율해가고 있는 새로운 국제기구이다.
/ DDA DDA(Doha Development Agenda) : 도하 개발 아젠다(DDA)는 지난 2001.11.14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 4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새로이 출범시킨 다자간 무역협상으로서 9번째의 다자간 무역협상(라운드)이다. 즉, DDA는 뉴라운드의 공식명칭이다.
체제 아래에서 우리 농수산물이 외국 농수산물과 당당히 맞서나갈 수 있도록 영농 규모화 등 시장 지향적 농업구조로의 재편을 위한 투자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였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 2005년도 재정지원 방향

-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 직접지불제
‧ 소득안정 및 복지향상
‧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부문
‧ 생산 및 유통개선
‧ 생산 기반 조성
‧ 수급안정

- 2005년도 이전의 재정투자 내역


Ⅲ. 결론

본문내용

Ⅱ. 본 론
1. 2005년 재정지원 방향
1) 그동안 농어촌 구조개선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
UR협상 UR협정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하에 논의되었던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을 일컫는다.
타결을 계기로 1992~1998년간 42조원 규모의 ‘농어촌 구조개선 투융자 계획’과 1999~2004년간 45조원 규모의 ‘농업․농촌 투융자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는 농수산물 시장개방에 따라 우리 농어촌의 가격경쟁력을 강화하고, 살기 좋은 농어촌 건설을 위해 불가피한 투자였다. 그 결과, 농어촌 지역의 생산기반시설은 상당 수준 정비되었고, 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 능력과 농업 생산성, 농수산물 유통구조 등도 크게 개선되었다.


2) 가격지지 등 현행 농업보조금 지원체계는 농어촌경쟁력 강화에 걸림돌

그러나 이러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의 구조적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 있는 실정이다. 특히 증산 위주의 쌀 편증 투자, 추곡수매제도 등 가격지지 중심의 보조금 지원정책 등으로 인하여 농수산물의 국내외 가격차는 여전히 큰 상태이고,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 영농 규모 영세화 등으로 인한 경쟁력 문제 등은 아직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3) 2005년 지원에서는 농어민의 생활 안정과 농어촌의 경쟁력 강화에 중점

이러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2005년도 농어촌 지원 투자는 농어민의 생활 안정 지원 확대와 농어촌의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 그 결과, 2005년도 전체 농어촌 투자 규모는 13.4조 원 수준으로 2004년 12.4조 원 대비 7.4%를 증액하였다. 특히 쌀 시장개방 확대에 적극 대비할 수 있도록 농어민 소득 안정부문을 중심으로 집중 투자하였다.
또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향후 10년간 119조 원을 지원하는 농업․농촌종합대책 및 12.4조 원을 지원하는 수산업․어촌종합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 농어촌 부문
· - 예산감시단
· - 2005년 나라살림(기획예산처)
· - 농림부 홈페이지
· - 신문자료
· ※「연합뉴스」04년 9월 24일
· - 농업회사 법인 (주) 새싹땅콩
· http://cafe.naver.com/peanutsprout.ca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