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간이공판절차

소개글

간이공판절차를 일목요연하게 파워포인트로 정리하였음.

목차

간이공판절차

본문내용

① 피고인이
(=의사무능력자-대리인 O, 법 인-대표자 O)
(≠변호인)
② 제 1심 공판절차(=공판정)에서
(=단독O, 합의부O) *경미한 사건 한정X – 특강법 위반사건도 가능
(≠항소심, 재심, 상고심), (≠수사절차, 공판준비절차)
③ 공소범죄사실에 대한 전부의 자백으로
(개시O : 죄명, 적용법조, 정상관계사실, 형면제 원인에 대한 다른 주장)
(개시X : 범의부인, 변호인의 반대 신문시 범행부인, 위법성조각, 책임조각 주장)
(실체적 경합범 – 일부의 자백 있을때 : 일부만 자백도 가능)
④ 법원의 진정성 (=신빙성) 인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