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불법복제에대한 정의 유형현황 앞으로의생각및자세

소개

불법복제에대한 정의 유형현황 앞으로의생각및자세

목차

①불법복제란
②소프트 웨어 불법복제의 개념 및 유형
③합법적인 복제
④불법복제에 대한 우리나라 현황
⑤불법복제 방지대책
⑥결말
⑦참고 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합법적인 복제
1. 재판상 필요에 의한 복제·사용
(1) 재판을 위하여 그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프로그램을 복제·사용할 수 있음
(2) 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재판절차에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판관, 검찰관, 원고·피고(피고인) 및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 저작권자의 위임을 받은 사인(私人)
(3) 법원에서의 재판절차뿐 아니라 행정심판법에 의한 심판절차 및 기타 준사법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도 해당
(4) 재판상 필요에 의한 복제·사용의 경우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함
※ 컴퓨터는 하드웨어(Hardware)와 소프트웨어(Software)로 구성되는데 하드웨어는 모니터, 주변기기 등을 말하며 소프트웨어는 컴퓨터를 작동시키는 모든 수법 및 기술 등을 말한다.
2. 사적 복제·사용
(1) 가정, 이에 준하는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복제·사용할 수 있음
(2) 사적복제의 요건 - 정품에서 직접 복제(불법복제된 CD나 와레즈사이트를 이용한 복제 및 사용은 안됨)
- 사용할 사람이 손수 복제
- 가정(이에 준하는 한정된 장소 포함)에서 사용
-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영리목적 제외)

3. 교과용 도서에의 게재
1) 초·중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는 경우 복제할 수 있음
- 교과용 도서라 함은 교과서·지도서 및 기타 인정도서를 말함
- 교과서라 함은 학교에서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주된 교재와 그 교재를 보완하는 음반·영상저작물등(이하 "보완교재"라 한다)을 말함
- 지도서라 함은 학교에서 교육을 위하여 사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