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학]경찰윤리와 통제

최초 등록일
2006.06.08
최종 저작일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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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패악취 더 심해졌다 [세계일보 2006-03-14]

기업인들과 부적절한 골프를 즐긴 국무총리가 검찰에 고발되는 등 ‘3·1절 골프’의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민들의 절대다수는 우리 사회의 주된 부패 유발자로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를 꼽고 있다. (중략) 응답자들은 부패가 매우 심한 분야로 건설·공사분야(36.4%)와 경찰분야(32.4%), 세무분야(30.8%) 등을 지목했다. (중략)

이 밖에 업무처리 과정에서 금품이나 접대를 민간인들이 제공하게 된 계기에 대해 업무상 관행이라는 응답이 62.0%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공무원의 암묵적 요구(29.0%), 본인의 자발적 제공(4.6%), 공무원의 강요(3.0%) 등이라고 답했다.

또 부정부패 발생의 주된 요인을 3개 복수 응답하라는 질문에는 공무원 개인의 탐욕과 윤리의식 부족이라는 응답이 44.4%로 가장 많았으며, 떡값·접대 등 업무관계를 둘러싼 관행(39.2%), 비리공직자에 관대한 처벌(37.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중략)

보고서는 “부패문제 해소를 위한 주요 정책 방향으로는 우선 무엇보다도 사회 전반의 부조리 풍토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마련과 지속적인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부패유발자로서 주도적인 역할 수행자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정치인과 지속적으로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부패유발자로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확실한 효과성이 검증된 부패통제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목차

○ 경찰 윤리
(1) 경찰윤리의 개념
(2) 경찰윤리 연구의 접근법
(3) 경찰윤리의 필요성
(4) 경찰공무원 부패의 특성
(5) 경찰공무원 부패 대응 방안
■ 경찰 통제 방안
○ 경찰 통제
(1) 경찰통제의 개념
(2) 경찰통제의 필요성
(3) 경찰통제의 대상
○ 내부적 통제
(1) 비위행위에 대한 자주적 억제
(2) 감사관 제도
(3) 경찰공무원법 및 행정규칙상 (직무명령과 훈령) 제한
(4) 징계책임
○ 외부적 통제
(2) 수사에 대한 즉시적 통제
(3) 위법수사에 대한 사후적 대응

본문내용

공직자 부패악취 더 심해졌다 [세계일보 2006-03-14]

기업인들과 부적절한 골프를 즐긴 국무총리가 검찰에 고발되는 등 ‘3·1절 골프’의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민들의 절대다수는 우리 사회의 주된 부패 유발자로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를 꼽고 있다. (중략) 응답자들은 부패가 매우 심한 분야로 건설·공사분야(36.4%)와 경찰분야(32.4%), 세무분야(30.8%) 등을 지목했다. (중략)

이 밖에 업무처리 과정에서 금품이나 접대를 민간인들이 제공하게 된 계기에 대해 업무상 관행이라는 응답이 62.0%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공무원의 암묵적 요구(29.0%), 본인의 자발적 제공(4.6%), 공무원의 강요(3.0%) 등이라고 답했다.

또 부정부패 발생의 주된 요인을 3개 복수 응답하라는 질문에는 공무원 개인의 탐욕과 윤리의식 부족이라는 응답이 44.4%로 가장 많았으며, 떡값·접대 등 업무관계를 둘러싼 관행(39.2%), 비리공직자에 관대한 처벌(37.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중략)

보고서는 “부패문제 해소를 위한 주요 정책 방향으로는 우선 무엇보다도 사회 전반의 부조리 풍토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마련과 지속적인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부패유발자로서 주도적인 역할 수행자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정치인과 지속적으로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부패유발자로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확실한 효과성이 검증된 부패통제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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