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론]공공서비스 성과 향상방안

최초 등록일
2006.06.08
최종 저작일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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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결정론 리포트

목차

1. 영향이 확대될 지방정부의 정책결정
2. 정책결정이 주민복지 증진으로 이어지기 위한 요건
3. 지방의 정책결정과 주민참여
4.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 방향
5. 무임승차 의식을 넘어 참여로
읽고나서...

본문내용

정책의 생산성이나 혹은 공공서비스 성과의 문제가 최근 우리사회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처하고 있는 결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먼저, 지방정치가 맞고 있는 특수한 상황으로서 지방자치제의 실시과정에서 자연스러우면서도 당연하게 생산성이나 성과 향상의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더불어 주민들은 이제까지 참아왔던 다양한 공공서비스 결과를 표출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욕구가 실현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과 주민참여 제도화 방안
1. 영향이 확대될 지방정부의 정책결정
지방자치는 지방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함에 그 존재의 의미가 있다. 지방정부는 정책결정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킨다. 하지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 집권의 정도가 심하여 지방정부가 하는 정책결정의 범위는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내리는 정책결정도 대부분 정책수행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정책결정 범위가 중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 하여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이 주민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또한, 민선에 의한 자치단체장의 선출로 인해 중앙의 의지보다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쪽으로 나아갈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은, 주민복지를 위하여 중요한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이 주민복지를 위하여 올바로 기능하겠는가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이 주민복지에서 지니는 의미,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이 주민복지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조건으로 주민의 역할 즉, 주민참여 문제에 대해 논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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