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원론]대기업의 불법세습, 이제 그만 (Stopsamsung운동)

소개

얼마전에 현대그룹 정몽구회장이 구속되었습니다.
삼성과 함께 우리나라를 쥐었다폈다하는 현대회장의 구속이라니...

문제는 불법세습이었습니다. 이젠 삼성이군요...

하지만 삼성은 스톱삼성운동을 통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아자아자아자!!!

목차

1. 스톱삼성운동의 취지

2. 스톱삼성운동의 필요성
1) 삼성 세습작전의 뿌리
2) 중앙개발의 사모전환사채발행의 위법성
3) 중앙개발의 사례를 고발하지 않고서는 재벌의 불법세습을 막을 수 없다.

3. 스톱삼성 운동의 추진과정

4. 공대위 사업계획

5. 스톱삼성 캠페인

본문내용

1. 스톱삼성운동의 취지

Stopsamsung운동은, 1995년 12월에 시작하여 이미 실질적으로는 완료된, 삼성그룹의 불법적 총수세습 작전을 국민의 힘으로 무효화하거나 철회시킴으로써, 세금 없는 재벌세습 관행에 제동을 걸고 경제정의를 확립하는 것은 물론 재벌의 소유 집중을 완화하고 전문경영체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도적 차원에서 볼 때 Stopsamsung운동은 대기업 지배주주에게 너무나도 유리한, 잘못된 재산평가 및 회계처리 법제와 관행, 특히 부동산과 비상장주식에 대한 가치평가 및 회계처리 법제와 관행을 대대적으로 뜯어고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Stopsamsung은 세금 없는 재벌들의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세습 작태를 근절, 조세정의를 확립하고, 소유집중이 대물림되는 것을 막아 경제정의를 확립하며, 기업회계의 투명성과 전문경영체제의 확립을 촉구함으로써 재벌개혁을 완수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2. 스톱삼성운동의 필요성

1) 삼성 세습작전의 뿌리

삼성재벌 회장 이건희의 3세 세습작전에 있어서 삼성 에버랜드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삼성 에버랜드는 1996년 12월 사모전환사채발행 당시 자본금이 35억3천6백만원에 불과한 반면, 자산은 8천3백87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것은 장부상 수치일 뿐이고 시가로 계산한다면, 실제 중앙개발의 자산은 수조원대에 이르고 있다(5조원대라는 평가: 한겨레21 154호, 172호 참조). 삼성 에버랜드는 지주회사로서 삼성생명과 같은 알짜배기 삼성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을 확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상장회사이기 때문에 삼성재벌세습을 위해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다. 우리가 삼성 에버랜드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뿐만이 아니다. 1996년 12월 삼성 에버랜드의 사모전환사채발행은 우리나라의 법질서와 기업윤리를 완전히 무시한 부도덕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및 사법당국은 이에 대하여 수수방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삼성 에버랜드의 불법적 세습에 대하여 이건희 회장과 삼성 에버랜드의 이사 및 감사 그리고 주주계열회사 대표이사들을 형사고발하고 이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기에 이른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