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한미 FTA와 한미군사동맹

최초 등록일
2006.06.08
최종 저작일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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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미 FTA와 한미군사동맹

목차

Ⅰ. 문제제기
Ⅱ. 한미FTA 추진 배경
1. 한미FTA 추진과 북한문제
2. 한미FTA 추진의 정치경제적 배경
Ⅲ. 한미FTA와 한미동맹의 함의
1. 한미동맹의 내용과 실체
2. 한미동맹의 득실
Ⅳ. 맺음말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노무현 정부가 올 초부터 양극화 문제를 본격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하면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정책처방이 나올 것을 기대케 했다. 하지만 동시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1년 내에 완결시켜야 한다고 갑작스럽게 서두르고 있다. 그들의 논리에 의하면 한미FTA가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한다. 사전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보면 이해될 수도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가지 정책 방향은 상호 모순적이며 억지논리에 가까울 뿐이다. 정부가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 흥미진진하다.
정부가 한미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21세기에 걸맞은 ‘대한민국’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이다. 일본이나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첨단산업과 고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에서 선두를 달리는 미국자본과 제휴를 맺어 그들의 기술력과 서비스 경영 능력을 흡수해 새 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기 및 중장기 성장은 숫자에 불과하며, 정작 중요한 것은 ‘선진적인’ 미국의 서비스산업과 여타 산업과의 경제적 통합을 통하여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문이나 기업들을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즉 ‘대한민국’을 구조 조정하여 경쟁력 있는 농민, 영화배우, 교사, 의사 등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난 2월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대외경제위원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두 가지 지침을 공표 했는데, 첫째는 “국내 이해단체의 저항 때문에 (한미FTA에) 못가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고”, 둘째는 “협상조건에 따라서는 FTA 협상이 결렬될 수도 있으며 양보 못하는 절대 조건이 있을 수 있다” 이 같은 지침은 한미 양국이 지난 2월 2일(현지시간)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자 국내 영화계, 농민단체 등이 한미FTA에 대한 거센 반대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는 것이다. 이어 2월 26일 기자간담회에서는 남은 임기 동안 한미FTA 체결을 국정운영의 우선 순위로 삼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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