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사이버폭력과 인터넷 실명제

소개

사이버폭력과 인터넷 실명제이란 주제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사이버 폭력의 개념
2. 사이버폭력에 대한 인식실태
3. 사이버폭력의 특징
4. 사이버폭력의 원인
5. 사이버폭력의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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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을 말한다. 예컨대 자신 혹은 타인의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명예훼손적인 글을 올리거나, 동영상이나 사진 및 사진합성물 등을 올리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채팅사이트에서 대화도중 행해지는 명예훼손도 사이버 명예훼손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이 작성한 명예훼손성 글을 퍼뜨리는 2차적 행위도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다.

▣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처벌 및 규제 법규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61조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형법상 일반 명예훼손보다 처벌이 더 중하다.

참고자료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다음 아고라 토론방 네이버 백과사전 진보네트워크 사이버폭력 포털을 말한다(아이뉴스) 악플의 폐해와 올바른 댓글 문화(매일경제신문) (정통부)제한적본인확인제_법안공청회 제한적실명제의 문제점과 대책보고서 인터넷실명제위헌검토(황성기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