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정책의 이해]외교정책의 국제체제적 요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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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외교정책의 국제체제적 요인
1. 국제정치의 작용과 대응(반작용)
2. 군비경쟁 분석
3. 제 3 국의 영향
4. 국제기구와 외교정책
5. 국제체제의 특징
6. 힘의 분배

본문내용

외교정책에 가장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제체제적 요인은 국제체제 내 힘의 분배상태일 것이다. 세력균형 이론가들은 힘의 분배를 통해 평화와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믿는다.
월츠는 양극체제가 다극체제보다 국제적 안정도를 보장한다고 정리했다. 두 강대국이 확고한 균형으로 사소한 문제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의 요소들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다극체제가 안정을 유지하는 것에 더 유리하다는 주장도 있다. 다극체제 속에서는 자국의 이익실현의 기회와 갈등의 해소 채널이 많아지고 한 나라의 중요한 문제들이 주변국들에게 퍼지는 강도가 약해지기 때문에 갈등 빈도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세력 균형의 입장에서는 다극체제가 더 유리한 것으로 간주한다. 새로운 국제체제에 더욱 빨리 대응하여 동맹 관계를 변화함으로써 세력이 균형을 찾기가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체제가 느슨할 때 안보체제가 미흡한 국가들이 침략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있다. 전쟁이나 폭력의 빈도를 본다면 제국과 같은 단극 체제가 가장 안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뒤로 양극체제가, 다극체제가 따르고 있다. 다극체제에서 보다 많은 폭력적인 행위가 야기되었으며 보다 많은 국가들이 전쟁에 참전하였고 사상자도 그만큼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모든 체제들은 평화를 지향한다는 목표에 있어서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체제 내에 지배적 힘의 우위를 가지는 국가가 존재할 때 국제체제의 안정성이 보장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김기정 옮김, 외교정책의 이해, 평민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