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윤리학개론]민주화 이후의 시민사회

소개

민주화이후의 시민사회 과제물을 제출한 것으로
자료정리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뎃글도 남겨주시면 감시하겟어요

목차

1. 한국시민사회의 형성

(1) 어떤 시민사회?
(2) 서구의 시민사회와 비교
(3) 자유주의와 시민사회
2. ‘국가에 반하는 시민사회’ 테제에 관하여

(1) 운동과 시민사회
(2) 권위주의 산업화의 특성과 시민사회
(3) 시민사회와 분리된 정치사회
3. ‘시민사회 대 시민사회’ 테제의 제기

(1)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의 변화
(2) 권위주의 국가를 대신하는 언론
(3) 국가에 반하는 시민사회 테제는 폐지되어야 하나
(4) 노동 없는 시민사회

본문내용

오늘날 한국의 시민사회를 강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혹자는 그렇게 말한다. 강력한 국가에 대응하는 강력한 시민사회를 한국적 특성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 타당하며, 특히 시민사회가 운동을 통해 팽창했던 민주화 이행기에는 분명 옳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발전해야 할 오늘의 시점에서 볼 때 시민사회가 강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거기에는 중대한 취약성이 있다. 중앙 정치 수준에서의 민주적 제도화는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하겠으나, 시민사회의 중심적 헤게모니가 지배하고 있는 하위 체계 수준에서의 민주화는 오히려 역전되고 있다. 민주화로 불안정하게 되었던 기득권과 기득 이익은 다시 복원되었고 강화되고 있다. 이들의 영향력이 복원되고 강화된 것은 과거와 같이 국가가 아니라 시민사회에 의해서였고 시민사회 영역 내에서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거대 보수언론의 역할은 결정적이었다. 보수언론은 공론의 장에서 압도적 역할을 하는데 힘입어 냉전반공 이데올로기를 재 강화하고, 공적 이성을 전용(轉用)하며, “이성적으로 구성된 전반적 이념의 다원성”을 허용치 않는 완고한 보수 헤게모니의 힘이라는 사실을 드러냈다. 역으로 시민사회의 운동부문은 중대한 취약성을 드러냈다. 역으로 시민사회의 운동부문은 중대한 취약성을 드러냈다. 이들은 이성적으로 구성된 대안적 이념의 창출에 실패하고 있다. 교육받은 도시중산층 중심의 운동이 갖는 이념적 한계는 커지고 있는 반면 노동운동의 약화는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시민운동이 비(반)정치적 이슈에 천착하는 것도 또 다른 요인이 된다. 더 중요한 요인은 운동을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가 다원적이고도 광범위한 시민참여의 계기와 채널을 창출하고 제도화시키지 못한 채 간헐적으로 분출하는 열정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의 시민사회는 공익창출의 안정적 기반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가속화되고 있다.

참고자료

·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