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중국 지역 개발 정책에 관한 연구

최초 등록일
2006.06.07
최종 저작일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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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역 개발 정책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제 1절 지역개발의 중심 -서부대개발
1-1 서부의 지리적 구성과 서부개발지역의 개념
1-2 서부대개발의 배경
1-3 서부대개발의 경제적 의의와 전략결정

제2절 개혁, 개방 이전의 지역개발 정책
2-1. 마오쩌둥의 논십대관계(論十代關係)
2-2 삼선건설(三線建設)과 지역 개발
2-3 개혁개방이전 지역개발의 문제점

제3절 개혁, 개방이후의 지역개발정책
3-1 선부론(先富論)과 새로운 지역개발정책
3-2 덩샤오핑의 양개대국론과 지역개발전략
3-3 지역개발전략의 수정
3-4 전방위발전전략과 내륙개발

제4절 서부 대개발의 추진
4-1 서부 대개발의 추진결정
4-2 서부 대개발의 2000년 착공 신규건설사업

본문내용

1-1 서부의 지리적 구성과 서부개발지역의 개념

우리가 중국의 서부라고 할 때 정치, 경제적 개념(서부 대개발 차원)이냐 아니면 지리적 개념이냐에 따라 구분을 지을 필요가 있으나, 최근에는 별다른 조건이 없는 한 중국의 서부라고 일컬으면 서부 개발정책의 대상지역을 지칭 하는 것이다.
중국의 서부지역은 이들 서부로 분류된 12개 성시의 지역은 중국 총면적의 72%, 총인구의 28%, GDP 총액의 17%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탐사된 매장자원만 해도 전국의 68%에 이르고 있으며, 이밖에도 에너지와 관광자원 등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경제넉인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지역이다.
대부분의 서부지역과 상하이 등, 동,남부 연해지역과의 소득격차는 5~10배 수준으로 상당히 낙후된 까닭에 우선적으로 이 지역의 개발을 통해 소득격차를 줄임으로써 소수민족들의 분리 독립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 즉 소수민족이 다수 거주하며 동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한 서부지역의 생활수준 향상을 통한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부 개발정책을 중점 제기하고 2001년부터 시작되는 제10차 5개년 계획의 중점사업으로 서부 개발을 추진하여 심각한 내수부진문제도 해결하고, 서부지역의 생활수준 향상을 통한 정치적 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것이다.

1-2 서부대개발의 배경

개혁,개방 이전 마오쩌우똥이 이끌던 30년 동안 지역균형정책에 따라 서부와 중부의 내륙지역이 집중 개발되었다. 그러나 1978년 개방 이후에는 동부 연해지역을 중시하는 불균형발전정책으로 전환되었다. 동부 연안은 덩샤오핑의 ‘선부론’을 바탕으로 많은 정책적 지원 속에 급속도로 발전했으며, 이제 축적된 부를 서부로 돌려 지역간 격차를 줄이고 중국 전체의 균등한 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 서부대개발 정책의 배경이다.
현재 중국의 경제규모는 세계6위로서 21세기 제1위의 경제대국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경제는 사회경제적인 요인으로 인해 1인당 총생산의 지역간 격차가 매우 크다. 동부 연해지역은 4,000~5,000달러를 초과하지만 서부지역은 500달러 안팎에 불과하다. 이러한 지역적 갈등해소를 해결하고자 서부지역을 개발하기 위하여 중국 정부는 덩샤오핑의 “동부 연해지역의 유리한 요소를 활용하여 먼저 개발하고, 이 지역의 발전을 중,서부 지역의 개발에 활용하여 공동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는 양개대국론을 서부 개발의 기초사상으로 추동해 나가고 있다.
서부 개발은 순수한 지역개발정책이라기 보다 여러 가지 중국의 해결해야 할 정치, 경제, 사회적 현실문제가 혼합된 종합적인 국가발전 전략인 측면이 강하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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