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좌파현실주의,페미니스,포스트모더니즘,무정부주의

소개

형사정책 시간에 했던 레포트로, 10점 만점 중 9점 받았습니다. 시험은 안보고, 레포트로만 성적을 내서 A+받았습니다. 자신의 견해를 추가시키고 수정하시면 좋은 성적 받으실거예요. ^^

목차

Ⅰ. 序說 1

Ⅱ. Left Realism - 좌파현실주의 1
1. Left Realism의 탄생 배경 1
2. Left Realism의 주장 2
⑴ 연구방법 2
⑵ Left Realism의 연구대상 2
⑶ Left Realism의 범죄자론 2
⑷ Left Realism의 범죄대책론 2
3. Left Realism 범죄학의 비판 3
4. Left Realism 범죄학의 평가 3

Ⅲ. Feminism - 페미니스트 범죄학 3
1. 페미니스트 범죄학 대두의 배경 4
2. 페미니스트 범죄학의 분류 4
3. John Hagan의 구조적 범죄학(Structural criminology) = 권력통제이론(power-control theory) 4
4. 페미니스트이론의 비판 5
5. 페미니스트이론의 평가 5

Ⅳ. Postmodernism - 포스트모더니즘 5
1. 포스트모더니즘 이론의 내용 5
2. 포스트모더니즘의 평가

Ⅴ. Anarchism, Abolitionism - 무정부주의(폐지론자) 6

Ⅵ. 結語 7

본문내용

Ⅰ. 序說
전통적인 범죄학의 한계에 의해 비판범죄학이 싹트게 된다. 전통적 범죄학이 범죄를 법률적으로 정의하는데 반해 비판적 범죄학은 범죄의 관점을 다르게 보면서 관점에 따라 범죄가 확대되게 된다.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을 받은 비판 범죄학은 주류 범죄학의 법률적 범죄의 정의에 대해 정치적인 성격일 들어가 있다면서 비판을 하면서 우리사회에 어떤 문제 때문에 범죄가 발생하는 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결과 사회적 계층이 범죄발생의 중요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하면서 불평등이 범죄를 조장한다고 하였다.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범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회구조를 비판하면서 기존의 형사사법 체계를 비판하였다. 이에 5가지 주류학파들이 형성되었다.

Ⅱ. Left Realism - 좌파현실주의
비판 범죄학 중에는 1980년대 초 관념적인 신 범죄학은 ‘법과 질서’ 정책에 대항하지 못하고 굳어져 간다고 예측하고 빨리 현실적인 정책 논의에 참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소수에 그쳤다. 하지만 19080년대 중반 이후 일련의 범죄 실태조사를 직접 게기로 “혁명이 필요한 것은 급진주의 범죄학이다”란 주장이 급진주의 범죄학 자체에서 많은 동조를 받게 되어 종래의 급진주의 범죄학을 ‘좌익 관념주의’라 비판, 현실주의로서의 전환을 주장하는 자도 나타났다. 대표적 주장자로 J. Young, Roger Mathews, John Lea를 들 수 있다.

1. Left Realism의 탄생 배경
1980년대 후반 Left Realism이 탄생한 배경은 세계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가 영향이 있다. 독일의 베를린 장벽 붕괴, 소련의 해체, 또 일련의 동구제국의 탈 사회주의화를 볼 때 급진주의 범죄학의 목표한 ‘국가와 형벌 없는 사회’의 건설 자체가 환상이란 주장이 높아졌다. 영국에서 급진주의 범죄학을 중심으로 연구 환경에 변화가 보였다. 즉, 지방 자치단체에 개혁적인 단체장이 많이 등장해 그들의 조사연구에 예산을 지원하여 주었다. 미국에서는 종래 급진주의 범죄학과는 다르게 젊은 연구자들이 보수적 정치사조에 대항해 급진주의적인 관점에서 조사연구를 시작했다. 특히 페미니즘운동이나 인종차별 반대운동 등 시민운동의 고조에 종래 급진주의 범죄학이 충분히 대응치 못하는 것이 분명해졌다.

참고자료

· 배종대, 『형사정책』, 홍문사, 2001
· 이만종, 『범죄학개론』, 학현사, 2002
· 지광준, 『범죄학』, 경인문화사, 2003
· 김형만, 이동원 공역, 『범죄학개론』, 청목출판사, 2001
· 이윤호, 『형사정책』, 박문각, 1999
· 이윤호, 『범죄학개론』, 박영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