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무권리출원(모인출원)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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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무권리자(모인)출원의 의의

Ⅱ. 무권리출원의 문제점
1. 권리 반환청구 내지 출원인 명의변경청구 여부
(1) 합의가 된 경우
(2) 무단권리가 무단으로 특허출원을 한 경우(모인출원)
(3) 무권리자출원에 대하여 특허등록이 되어 버린 경우
2. 무권리자의 출원에 대한 정당권리자의 보호의 필요성 및 선의의 제3자와의 관계
3. 무권리자의 출원의 증명
4. 현행 특허법상 모인출원에 대한 정당권리자의 보호의 효용성
5. 현행 특허법상 정당권리자의 보호를 위한 내용적 및 절차적 문제점 및 한계

Ⅲ. 무권리출원의 대책 방향
1. 특허법 34조나 35조의 보강
2. 특허법 30조와의 조화
3. 전문 부서 운용

Ⅳ. 결어

본문내용

Ⅰ. 무권리자(모인)출원의 의의

발명자 또는 고안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가 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이른바 모인출원)은 선원으로서의 지위를 갖지 아니한다. 이것은 진정한 권리자와의 관계에서 뿐만아니라 제3자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나 특허법은 특히 모인출원에 대하여는 출원일의 소급을 인정하여 무권리자가 출원한 날에 정당한 권리자가 출원한 것으로 보아줌으로써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고 있다.


Ⅱ. 무권리출원의 문제점

1. 권리 반환청구 내지 출원인 명의변경청구 여부
제3자가 무권리출원을 한 경우에 진실한 권리자의 구제가 특히 문제된다. 타인이 가지는 특허를 받을 권리를 무단히 도용하여 자기 이름으로 출원한 경우 불법행위가 될 수 있고 발명자의 성명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인격권(성명게재권)의 침해도 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무권리출원자에 대하여 반환청구 내지 출원인 명의변경청구가 가능한지의 문제이다.
특허법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어 일본의 실무는 다음과 같이 해결하고 있다.

(1) 합의가 된 경우
특허를 받을 권리에 관하여 무권리자가 진실한 권리자에게 반환키로 합의가 된 경우 그 계약의 효과로서 출원인 명의변경신청을 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특허등록후에도 약정에 기한 이전등록신청이 가능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이전등록청구소송도 가능하다.

(2) 무권리자가 무단으로 특허출원을 한 경우(모인출원)
이 경우 진실한 권리자는 무권리출원자를 상대로 자신이 진실한 권리자라는 취지의 확인판결을 받아 이를 첨부하여 특허청에 명의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3) 무권리자출원에 대하여 특허등록이 되어 버린 경우
특허법은 이 경의 이의사유 및 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반환청구나 등록이전청구 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통설적 견해이다. 진실한 권리자로서는 이의신청의 취소결정 또는 무효심판의 심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를 출원함으로써 무권리자 출원일에 소급하여 출원한 것으로 간주되어 특허를 받을 기회가 보장되어 있다.

참고자료

· 송영식 외 2인 공저, 「지적소유권법 제9판 상」, 육법사, 2005
· 구은숙. 정당권리자의 보호에 대한 소고 : 2001년 7월, 57호
· 송대종, 특허요건과 심사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