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공기업의 민영화 추진현황과 문제점, 대처방안

최초 등록일
2006.06.06
최종 저작일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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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관련 공기업 민영화 추진사례와 문제점, 대처방안에 대한 보고서 입니다,
성의껏 작성 했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공기업의 문제점
2.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Ⅱ.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내용
1. 과거 민영화의 추진내용
2. 김대중 정부 이후의 추진 전략
3. 최근의 민영화 추진실적
1. 민영화 완료(8개)
2. 민영화 추진중
3. 민영화에 대비한 제도개선
4. 민영화에 따른 문제점과 대처방안

Ⅳ. 결론

본문내용

3. 최근의 민영화 추진실적
1. 민영화 완료(8개)
정부는 지금까지 11개 민영화 대상 모기업중 8개 기업을 민영화하였다. 국정교과서는 최초로 민영화된 공기업으로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1998년 11월「대한교과서(주)」에 매각되었다. 한국종합기술금융은 1999년 1월「미래와 사람(주)」에 경쟁입찰방식으로 매각되었다. 대한송유관공사는 기존 주주간 체결된「투자합의계약서」에 의하여 정부보유지분을 기존의 민간주주인 정유사들에 매각하여 2000년 4월에 민영화를 완료하였다. 포항제철은 3차례에 걸친 해외DR 발행과 자사주 매각을 통해정부와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모두 매각하여 2000년 10월에 민영화되었다. 한국종합화학은 자산매각을 위한 수차례의 공개입찰 등이 유찰되고 적자경영이 지속되어 2000년 11월 주총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2001년 12월 청산 절차가 마무리 되었다. 한국중공업은 2000년 9월에 산업은행 및 한국전력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24%를 국내공모를 통해 매각하고 2000년 12월에 4대 재벌을 제외한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경영권을 두산에 이양하였다. 한국통신은 해외DR발행 2회, 국내경쟁입찰, 국내공모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2002년 5월 정부지분을 완전히 매각하였다. 담배인삼공사는 1999년 9월 국내증시상장을 시작으로 해외DR.EB발행,국내공모 등을 통해 정부.국책은행지분을 전부 매각하여 2002년 10월 민영화를완료하였다.
2. 민영화 추진중
정부는 현재 한국전력,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3개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를 추진중이다. 한국전력은 해외DR발행을 통해 정부지분의 5%를 매각하고 자산매각 형식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안양.부천지역의 열병합발전소를 LG-Power에매각하였다. 한전의 민영화는 전력산업구조개편을 통해 본격화되고 있다. 2001년 4월 한전의 발전부문을 6개 자회사로 분리하였으며 수력원자력회사를 제외한 5개 화력발전회사를 단계적으로 매각할 예정이다. 최초 매각대상으로 선정된 한국남동발전(주)은 2002년 10월부터 경영권 매각을 진행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한전의 배전, 판매부문도 분할하여 민영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한전은 발전과 배전.판매 부문을 제외한 송전부문만을 담당하는 공기업으로 유지될 예정이다.

참고 자료

박영희 외, 「공기업론」다산출판사, 2000.
1차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계획, 기획예산처.
2차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계획, 기획예산처.
2002 공공개혁백서, 기획예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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